유료 사이트에서 성적 AI 딥페이크를 구매하거나 시청했다면 결제 사실과 시청 행위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용자가 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 유포죄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영상을 구입하는 사람과 수익을 위해 유포하는 사람의 행위를 구별합니다. 결제 기록이 무엇을 입증하는지, 실제로 제공받은 자료가 어떤 영상인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 구매자와 영리 목적 유포자의 법률상 차이

• 결제 내역이 입증하는 범위

• 계정·기기·거래의 일치 여부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같은 조 제2항의 반포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포 행위입니다.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사실 하나로 이 조항의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매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의 구입·소지·저장·시청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실제 파일을 받지 않고 유료 스트리밍만 한 경우에도 시청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유료 결제가 있었다면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알고 이용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내역에는 이용 금액과 시점이 남을 수 있지만, 결제 사실만으로 실제로 어떤 영상을 봤는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권인지 개별 영상 구매인지, 결제 후 콘텐츠가 제공됐는지, 계정을 이용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이름이나 거래 상대의 설명이 모호한 경우에는 결제 시점의 상품 안내와 실제 제공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유료 플랫폼의 회원 명단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곧바로 자신의 형사책임을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 결제, 파일 수령, 재생, 전송은 각각 다른 행위입니다. 한 단계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나머지 단계도 있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을 구매할 당시 성적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콘텐츠로 안내받았다는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당시 문구나 대화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영상 설명에 실존 인물의 성적 합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문구가 있었다면 그 사정 역시 정면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을 유리하게 꾸미기보다 실제 거래 과정을 재구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용 계정과 결제 명의가 같다는 사실이 곧바로 실제 이용자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를 공동으로 사용한 상황이나 결제 수단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연결된 경우라면 각자의 이용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타인이 사용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래 과정과 접속 과정이 맞물리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거래 일시, 구입한 서비스의 유형, 로그인 경위, 실제 재생 여부를 하나의 시간표에 정리합니다. 송금기록이나 화면 안내처럼 원래 남아 있는 자료의 출처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기록을 없애거나 판매자에게 설명을 맞춰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결제·접속·시청 기록을 행위별로 나눠 검토하고, 구매 사실과 영리 목적 유포 혐의가 혼동되지 않도록 경찰 단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구매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대상 영상이 실제로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을 다툴 수 있는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할 것인지 방향을 나눠야 합니다. 결국 결제 금액보다 그 결제로 무엇을 취득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심입니다.

유료 이용 사건에서는 비용을 지불한 사실보다 구매자에게 어떤 자료가 전달됐고 어떤 행위가 실행됐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매자의 영리 목적 범행과 구매자의 시청 혐의를 구별한 뒤 객관적인 기록으로 설명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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