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를 본 뒤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유포죄 적용 여부
AI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시청 행위와 반포·제공 행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거나 '직접 만든 영상은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전송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송한 파일이 어떤 영상이었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보낸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와 시청했다는 자료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전송은 시청과 다른 행위로 규정됩니다
- 2.공유 기록을 확인하는 순서
- 3.피해 회복과 수사 대응은 순서가 다릅니다
- 4.관련 Q&A
- 5.다른 사람이 보내준 영상을 그대로 전달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6.전송 후 상대방이 영상을 열지 않았다면 유포 책임이 사라지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의 시청·저장 행위에 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이는 법이 소비와 확산을 구별해 다룬다는 뜻입니다.
영상의 최초 제작자가 아닌 사람도 해당 파일을 전달했다면 제2항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본이 아닌 복제본도 법적 대상에 포함되고, 본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는지가 모든 전송 사건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메시지로 전달했는지, 공개 게시물에 올렸는지, 다른 사람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게 했는지에 따라 행위의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집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는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 대상이 단순한 URL인지 영상 파일인지, 해당 링크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전달된 내용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인지 살펴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실제 전달 구조와 수신자의 접근 가능성에 비춰 검토합니다.
전송 혐의가 있다면 메신저 기록에서 대화 한 줄만 떼어내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대화에 등장한 원인, 상대방이 요청했는지 여부, 그 뒤 추가 전송이 있었는지 같은 정보가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농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자 그대로 어떤 말을 했는지와 실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 전달 전 대화: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문구
• 전달 방식: 링크, 첨부파일, 재게시 중 실제로 사용한 방식
• 수신 범위: 특정한 사람인지,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인지
• 전달 결과: 파일이 실제 전송됐는지, 수신 가능 상태였는지
• 사후 정황: 영상의 내용이나 전달 사실에 관한 추가 대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은 전송 여부를 임의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계정에서 파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인정할 행위와 법적으로 다툴 요소를 나누는 것이 첫 진술에서 중요합니다.
파일 전송 혐의는 디지털 기록의 형식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라간 메시지인지, 개인 채팅으로 보낸 자료인지, 클라우드 공유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에 따라 접근 가능한 사람과 자료의 전달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전송행위가 여러 번인지, 같은 내용을 다른 경로로 반복 안내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전송 기록과 추정에 불과한 전달 경로를 혼동하면 죄책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전송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대화의 앞뒤 내용뿐 아니라 파일 첨부 표시와 공유 권한까지 적법한 방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유죄 여부를 자동으로 바꾸지 않으며, 주로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전송·재생·보관 기록을 구분하고, 실제 확인되는 행위에 맞춰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인정 범위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송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단순 시청 사건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 표를 만들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를 변조하거나 삭제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대화 원본이 남아 있다면 관련된 전후 맥락이 유지되도록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접 편집·합성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딥페이크의 복제물을 제공한 행위는 별도의 처벌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달한 것이 정확히 어떤 자료였는지, 실제 접근 가능한 상태로 제공됐는지, 법적 대상인 편집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청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전송 행위까지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영상을 재생했는지와 제공 행위가 이뤄졌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파일이나 접근 권한이 전달된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실제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의 전송 상태, 첨부 내용,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었던 조건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청과 전송은 동일한 디지털 자료에서 시작하더라도 적용되는 조항과 입증할 사실이 다릅니다. 전송 경로를 정확히 파악해야 시청 혐의만 있는 사건인지, 유포 문제까지 이어지는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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