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성문부터 제출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와 진술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태에서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문장을 내면 수사 대응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성문 한 장만으로 재범 방지 가능성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재범위험성평가의 자료 구성 시점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은 경찰의 피의자 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이것은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반성문 문구가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모순되지 않도록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조문 원문

조사 일정, 적용 혐의, 진술할 사실의 범위, 피해 회복 경과, 이미 받은 상담 여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진술과 평가의 목적은 다릅니다. 진술은 범죄 성립과 관련된 사실을 다루고, 재범위험성평가는 앞으로의 위험 요인을 검토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어느 쪽도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안내하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평가 영역으로 두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표에 수치가 기재되면 그 숫자가 나온 근거와 제한점까지 함께 설명하고, 사건 후 생활 변화를 자료로 연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진술 방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반성문·상담자료·재범위험성 자료의 제출 순서를 검토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 시간이 짧다면 평가 신청 여부와 별개로 이미 존재하는 객관 자료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자체와 범죄 인정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신청서나 소견서에 혐의를 인정하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에서 앞서는 것은 서류 분량이 아니라 진술의 정확성입니다. 이후 N-SORA프로그램을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 요인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 살피는 방식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