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된 원본 영상에 인공지능 합성 작업이 더해졌다면 불법촬영 혐의와 딥페이크 합성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범죄는 모두 디지털 영상과 관련되지만 성립 요건과 문제 되는 행동이 다릅니다. 원본을 촬영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나중에 어떤 편집이 이루어졌는지, 각 결과물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가 차례로 확인돼야 합니다.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귀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의 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카메라로 실제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중심입니다.

반면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은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제작 기본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후속 합성에 대한 동의까지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이 없더라도 기존 이미지를 활용한 성적 합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법적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간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하지 않으면 원본 촬영자와 합성 제작자, 유포자가 동일하다는 전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공동으로 작업했다는 주장이 있을 때도 각자의 행위와 의사 연락을 조사해야 합니다. 단체방에서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촬영에 참여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편집 작업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구체적 실행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고소인이 보유한 화면 캡처,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 피의자의 기기에 남은 편집 파일은 서로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화면 크기를 줄인 이미지나 메신저 미리보기만으로 원본의 모든 특성을 알 수 없으므로 확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생성일이 복제 시점에 따라 변경됐을 가능성도 있으니 시간을 하나만 골라 결정적인 근거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적 검토는 책임 범위를 줄이기 위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단계의 사실관계와 후속 합성·전송 행위를 분리해 검토하고, 초기 조사에서 적용 죄명이 지나치게 확대됐는지 살핍니다.

개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조사 대응을 논의할 수 있지만, 형사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작업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을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원본 제공에 동의했다는 말을 받아내려는 시도 역시 오해와 추가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과거 자료에 근거하는 편이 낫습니다.

편집물이 여러 버전으로 남아 있다면 버전별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저장된 날짜가 가장 이른 파일이라고 해서 최초 제작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고, 전달 과정에서 파일 이름이나 형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수사기록에 보이는 작은 화면 하나만을 기준으로 원본과 편집본의 내용을 같다고 전제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디지털 자료를 부정하기보다, 어떤 단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는 성립 요건을 따지는 단계와 혐의가 인정될 경우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원본의 취득 경위와 편집 관여도가 중심이 되고,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법에 맞는 피해 회복 절차가 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두 방향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파일 하나에는 여러 단계의 행동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담당자와 의사, 결과물을 분리하는 일이 실제 범죄와 증거의 범위를 정확히 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