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얼굴이 합성된 성적 딥페이크라고 해서 모든 자료가 똑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적용을 따져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이미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서두르면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를 잘못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작·시청·전송 중 무엇이 문제 됐는지도 처음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화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실제 인물이 등장한 영상만이 아니라 요건에 맞는 ‘표현물’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합성 이미지라는 이름만으로 해당 정의의 모든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얼굴이나 이미지가 실제 인물의 행위를 표현하는지, 편집으로 만들어진 표현물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 등을 나눠 봐야 합니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인지와 법적 의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는 서로 연결되지만 동일한 질문은 아닙니다. 자료의 출처와 생성 경위를 확인하면서도 선정적인 내용의 불필요한 재현을 피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배포·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제3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적용 법률을 정할 때 단순히 피의자가 어느 나이대인지, 합성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학생인지 여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착취물의 정의와 구체적인 행위가 증명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제작자와 시청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다를 수 있고, 한 사람에게 여러 혐의가 제기된 경우라면 각 행위의 범위를 따로 특정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수행한 행위보다 파일의 명칭이 먼저 알려지면 사건이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자료가 원본 사진인지, 합성 결과물인지, 다른 사람이 편집한 복제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지에 적힌 제목이나 파일명이 아니라 내용과 제작 경위가 검토 대상입니다. 인물의 실제 나이를 알았는지에 관한 진술도 개별 범죄의 요건과 연결되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합성물의 제작 경위와 파일별 내용 차이를 검토해 적용 죄명을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근거를 정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료의 종류별로 이름을 붙여 나누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원본, 1차 생성물, 수정본, 외부에서 받은 파일의 순서를 정리하되,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제작 경위를 상상해서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관련 자료는 불필요하게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적 검토도 적법한 증거 열람과 분석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 사건의 출발점은 혐의의 명칭이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표현물과 행위의 정의입니다. 관련자의 나이나 이미지 출처를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료별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