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들지 않은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공유했다면 유포 처벌은 어디까지일까
다른 사람이 제작한 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전달했더라도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작자와 전달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으며, 반포·제공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최초 제작했는지뿐 아니라 해당 파일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건넸는지를 확인합니다. 메신저 대화 일부만 보고 역할을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전달 시점과 수신자를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제작과 유포는 각각 처벌 규정이 있다
- 2.보낸 계정과 실제 발신자가 다투어질 때
- 3.수사 초기에는 전달 목적보다 전달 사실부터 정리한다
- 4.관련 Q&A
- 5.받은 파일을 지인 한 명에게만 보여 주었다면 공개 유포가 아니므로 문제없나요?
- 6.최초 제작자를 모른다면 전달자에게도 제작죄가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성적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합성 당시에는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를 함께 다룹니다. 제작 당시 동의 여부만으로 유포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휴대전화에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전달 방식에 따라 ‘제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규모 게시판에 올려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료를 공유받았다는 사실과 다시 제삼자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체방에 파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방 참여자 전체를 같은 지위에 놓는 판단도 경계해야 합니다.
| 실제 행동 | 먼저 검토할 혐의 | 확인이 필요한 자료 |
| AI로 합성본을 생성 | 제14조의2 제1항 제작 | 생성 과정·원본·계정 기록 |
| 타인 합성본을 직접 전달 | 제14조의2 제2항 제공 | 발신 내역·수신 정보 |
| 게시판에 합성본 게시 | 제14조의2 제2항 반포 등 | 게시 시점·노출 범위 |
| 전달받은 파일만 보관 | 제14조의2 제4항 소지 등 | 인식·보관 경위 |
디지털 사건에서 계정 이름은 출발점일 뿐, 실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그대로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기기에서 같은 계정을 사용했거나 파일이 자동 동기화된 상황이라면 발신 시각의 접속 기록, 로그인 기기, 메신저 전송 이력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해 허위 설명을 덧붙이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사실을 보여 주는지 분리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또한 같은 이미지가 여러 대화방에 존재해도 각각의 전송이 독립된 행위인지, 동일한 자료의 복제와 재전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캡처 화면은 앞뒤 발신자가 잘려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대화의 전체 흐름과 기록의 출처를 함께 검토합니다. 서버에 남은 기록과 개인 단말기의 기록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장난이었다’거나 ‘원래 돌아다니던 파일이었다’는 말은 전송 행위의 존재를 지우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전송 정황을 곧바로 영리 목적 유포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영리 목적은 별도의 가중된 구성요건과 관련되므로 유료 판매 정황, 수익 관계, 유포 방식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물이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인지 역시 선행 쟁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의 제작자와 발신자를 구별하고, 메신저 전송 기록을 중심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전달 경로를 적법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처벌 규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실제 접근 권한과 발송 기록 사이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유포 피해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게시한 시간과 삭제된 시간, 실제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도 쟁점이 됩니다. 게시물이 오래 남았다는 정황과 실제 조회·재배포가 확인된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관련 기록의 보존을 요청하거나 적법한 절차로 확보할 자료를 정리할 때도 이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달자가 한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작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전달 이후의 재유포가 누구의 행위인지도 분리해서 살핍니다.
공개 게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공공연한 전시·상영 외에도 ‘제공’이라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인에게 파일을 건넨 사실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면 함께 휴대전화 화면을 잠깐 본 경우와 실제 파일을 보내 상대방이 받아 보관하게 한 경우는 행위 모습이 다릅니다. 어느 방식이 법률상 반포 등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이용 상황과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타인의 파일을 유포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이 합성 제작까지 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원본 취득, 편집 행위, 전달 행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편집 지시나 공동 제작의 증거가 없다면 제작 관여를 다투는 논리와 유포 경위를 설명하는 논리는 서로 달라집니다. 동시에 전달 사실이 입증된다면 제작자 불명이라는 점만으로 유포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여러 계정에 걸쳐 있다면 각 계정의 접근 권한과 실제 접속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전송·보관 등 각 행위의 주체를 분리한 사건 기록이 정확한 처벌 판단의 기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