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경찰에서 딥페이크 시청 사실을 물으면 무조건 답해야 하나요?
2. 2.경찰이 방문 기록을 보여주면 영상을 봤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3. 3.조사 전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
4. 4.조사받기 전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5. 5.진술의 표현과 조서 내용 점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7. 7.피해자에게 오해를 풀겠다고 직접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범위와 권리 행사를 구분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모든 사건에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명확한 기억을 억지로 진술하지 않으면서도 객관자료로 설명할 사실은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상 시청 혐의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시청한 영상의 성격, 인식 시점, 이용 경위가 특히 중요하므로 첫 진술 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 기록은 해당 주소에 접속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영상이 실제 재생됐다는 사실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접속한 화면이 무엇이었고 어떤 콘텐츠가 제공됐는지, 실제로 사용한 계정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본인의 행동에 의해 생성된 것은 사실이라면 그 부분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을 본 기억이 없다는 말과 영상이 재생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다른 내용입니다. 기억에 관한 진술을 기술적인 사실인 것처럼 바꾸지 않아야 조사 내용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른 변호인의 접견과 피의자신문 참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구조이므로, 참여 방법과 일정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석 자체가 유죄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디지털 범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접속기록의 기술적 의미를 피의자가 즉석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모르는 내용을 섣불리 인정하거나 기록의 일부만 듣고 설명을 바꾸지 않도록 조력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자신의 진술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사건의 쟁점과 별개로 추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려고 시도하기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유무죄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사유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려면 피해자를 향한 말보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객관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