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까지 요구하고 그 요구로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면 강요 혐의도 검토됩니다. 두 죄는 말의 수위만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상을 근거로 무엇을 요구했고 실제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촬영물이나 성적 편집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협박 행위는 실제 게시가 완료돼야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영상 공개를 언급한 문구, 전달된 미리보기, 그 전후의 관계와 행동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합성물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와 협박에 이용했는지도 별개의 판단 항목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와 같은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강요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의 특정 표현만 떼어 놓으면 과장된 농담처럼 보이거나, 반대로 대화 전체보다 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판단의 대상은 그 말을 한 경위와 상대방에게 전달된 의미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요청을 거절했는지, 연락을 중단했는지도 필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가볍게 평가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수사에서는 진술과 객관기록의 연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물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퍼뜨리겠다고 말한 경우라면 적용 조항과 협박 수단의 성격을 더욱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성적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과 단순한 제작 예고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일반적인 형법상 협박·강요 규정 등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는 문제 되는 연락 내역의 처음과 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와 자신의 답변, 영상 또는 링크가 실제로 오간 경위, 요구한 행동의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 봅니다. 피해자에게 해명하려고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을 전달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사과나 피해 회복은 적법한 대리 절차 안에서 검토할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과 실제 강요 결과를 분리해 검토하고,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법적 평가를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같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했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무관한 대화까지 무분별하게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메시지의 의미를 바꿀 만큼 중요한 문맥을 누락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을 먼저 적고 그다음에 법적 해석을 배치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협박에 사용됐다는 자료의 실제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보여준 화면이 존재하는 편집물인지, 파일명을 적은 문자에 불과했는지, 링크가 실제 자료로 연결됐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연락 내용과 상대방의 진술은 검토 대상이 되지만,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나 실제 게시 행위를 추측으로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연락 횟수와 영상 사용 횟수도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지, 서로 다른 자료를 차례로 제시했는지, 한 차례의 대화가 장기간 이어졌는지에 따라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반복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전송 시각과 상대방의 반응을 묶어 두지 않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과 강요의 구분은 말의 강도가 아니라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와 결과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의 실체와 메시지 기록을 정확히 연결해 놓아야 그 구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