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로그램으로 타인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했다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어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결과물을 퍼뜨렸는지와 별개로, 동의 없는 성적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합니다. 다만 특정 인물이 식별되는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는지,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성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혐의 성립은 달라집니다. 제작 기록과 사용자의 설명이 어긋나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작업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배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행위를 처벌하도록 바뀌었으며,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도 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컴퓨터 안에만 결과물을 두었다거나 시험 삼아 만들었다는 설명이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결과물의 내용,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이 사용됐는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AI가 전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창작물까지 똑같은 구성요건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합성물의 외관만 보고 단정하지 않고 원본 자료와 생성 과정의 관계를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AI 서비스가 버튼 한 번으로 이미지를 출력했다고 해서 이용자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원본을 넣었고 어떤 명령을 입력했는지, 중간 결과물을 선택하거나 반복 수정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같은 결과물을 두고도 한 사람은 합성에 직접 관여했다고 진술하고, 다른 사람은 단순 열람만 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행동을 하나의 ‘딥페이크 제작’으로 묶지 않도록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서비스 사용 내역과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기술 기록만으로 이용자의 주관적인 인식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 당시 상대방의 허락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허락의 대상이 사진 사용인지, 성적 합성까지 포함한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공개 계정에 게시했다는 사정은 제삼자에게 성적 합성을 허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개된 사진이어서 사용했다’는 설명만 반복하면 동의의 쟁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제작 혐의가 제기되면 인정하는 작업과 다투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언제 원본을 확보했는지, AI 프로그램에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했는지, 생성된 결과물을 실제로 보거나 보관했는지, 타인에게 전송한 적은 있는지 순서대로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정해서 진술하면 나중에 확보된 서버 기록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기억과 추정을 구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성 과정에 관한 진술을 원본 자료와 생성 기록에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다툴 지점을 먼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진술을 준비하면서 ‘만든 사실 자체’와 ‘법률상 처벌 요건 충족 여부’를 구별합니다. 작업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련 자료를 없애는 방식은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렌식 분석 대상과 계정 이용자, 실제 제작자의 관계가 다툼의 대상이라면 원상태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원본 사진의 출처가 SNS인지 개인 대화인지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진을 취득한 경로와 성적 합성에 관한 동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가 원본을 제공했는지 불명확하다면 업로드 시각과 계정 사용 내역을 근거로 특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합성 결과물과 실제 자신이 확인한 결과물이 다른 경우에는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의 이름만 적어 두기보다 각각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표시해 놓는 편이 첫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완성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와 결과물이 법률에서 정한 성적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원본과 합성본을 비교할 때 식별 가능한 특징이 남아 있는지, 사용자가 특정 인물을 지목하고 제작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식별이 불분명하다면 그 사정 역시 자료에 근거해 제시해야 하며, 외형만으로 유죄나 무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AI를 사용했다는 기술적 특징보다 무엇을, 누구의 의사에 반해,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가 제작 처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첫 조사 전에 이 세 질문에 대한 설명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놓아야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