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감형 주장에 상담확인서를 첨부할 때 빠뜨리기 쉬운 검토 사항
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담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법원이 형을 감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이 사건의 위험 요인을 다루고 있는지, 실제로 얼마나 진행됐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 기록 사이에 연결이 없다면 단순 수료 확인서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 1.정상참작감경의 범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 2.상담자료를 제출할 때의 확인표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심리검사 결과가 상담확인서보다 더 유리한가요?
- 7.상담을 예약만 했다면 완료했다고 적어도 되나요?
**형법 제53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법령, 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을 줄이는 문제는 범행 자체의 사정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피는 과정이지 특정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관련 조문 원문
| 서류 | 담아야 할 사실 | 오해를 막는 표현 |
| 최초 상담 기록 | 실제 방문일·상담 목적 | 범죄 인정 범위와 구분 |
| 참여 확인서 | 회기·참석 사실 | 치료 효과를 단정하지 않기 |
| 향후 계획 | 예정 일정과 목표 | 이미 완료한 것처럼 쓰지 않기 |
| 평가 해석서 | 영역별 수치·기초자료 | 법적 결론으로 환산하지 않기 |
혐의 인정 여부, 초범 여부, 피해 정도, 상담을 시작한 시기, 상담기관이 실제 발행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상담 시작이 늦었다면 그 사정을 숨기기보다 현재까지 확인된 참여 기록만 제시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는 성·마약·폭력·성향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정리합니다. 이때 낮아 보이는 수치만 떼어 인용하기보다 위험 요인과 추가 관리 과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상담확인서와 비교해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구분합니다.
서류의 이름으로 우열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검사했고 실제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예약 사실과 참여 사실은 분명히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는 상담 횟수의 경쟁이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이후 실천 기록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