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죄는 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처벌과 별도의 법률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당시 운전자의 행동을 법률상 거부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교통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측정을 하지 못한 이유와 경찰의 요구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음주측정 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죄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부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이 측정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측정 요구의 근거가 있었는지, 요구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거부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행동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측정 요구에 명확하게 불응한 경우와 신체적 이유 등으로 충분한 호흡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구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건에서 거부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측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명, 반복적인 요구, 운전자의 행동과 발언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음주측정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면 각각의 시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측정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설명이 제공되었는지,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의사소통이나 호흡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의 기록과 진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신체적 문제를 뒤늦게 주장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이 운전자를 발견하거나 정차시킨 경위

•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

• 경찰이 측정을 요구한 시점과 방법

• 운전자가 요구를 이해하고 반응한 내용

• 측정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진술

예를 들어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실제 운전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측정 요구가 이루어질 당시 경찰이 파악한 음주 정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면 그 영상은 측정 요구와 운전자의 대응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일부만 확보한 경우에는 앞뒤 상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진술과 운전자의 설명이 다르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정리하고, 차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당사자의 대응 경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실제로 술에 취해 있었는지에 관한 논쟁과 측정 요구를 거부했는지에 관한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술을 조금 마셨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적법한 측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측정 요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당시 경찰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요구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조서에 기재된 측정 거부 사유와 실제 기억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이나 의료 관련 자료가 있다면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처벌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형이 확정된 시점과 이번 위반일의 관계를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만 확인하고 면허처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과정과 거부로 평가된 행동을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측정 요구에 앞서 경찰이 파악한 정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측정 시도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떤 설명을 들었으며 어떻게 행동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호흡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측정 불성립의 원인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기록과 무관한 설명을 추가하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주장을 만드는 방식은 피합니다.

측정 요구에 명확하게 불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과 관련 양형자료를 검토합니다.

반면 요구의 적법성이나 고의적 거부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합니다.

측정에 한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한 행동의 내용과 이유, 경찰의 요구 방식,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있었는지, 측정 자체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반복적인 요구가 언제나 거부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것은 아니므로 횟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처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다면 형사책임과 면허처분의 근거를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는 음주량보다 당시 경찰의 요구와 운전자의 행동을 확인하는 작업이 앞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자료에 맞게 정리한 뒤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