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이전 사건의 처벌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기간 안에 음주운전 등을 반복한 경우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적발 횟수만 기억하고 있거나 이전 사건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재범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교통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과거 판결 자료와 이번 사건의 측정 결과를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해당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3일 개정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24년 12월 3일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관련 조항에 반영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 법령에서도 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구별할 날짜가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날과 형이 확정된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발 후 형사재판을 거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법률에서 정한 재범 기간을 판단할 때는 이전 형의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사건이 여러 건이라면 각각 어떤 처벌을 받았고 언제 확정되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처벌 전력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의 시점과 적용 법률, 이전 형의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구분됩니다.

표의 기준은 해당 가중처벌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이전 처벌 전력이 있어도 10년 이내 재위반에 관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 처벌 전력이 형사재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전력 등을 양형 판단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재범 사건이라도 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토할 쟁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재범의 법정형만 확인한 상태에서 실제 처벌 수위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자료는 크게 과거 사건 자료와 현재 사건 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 자료에는 판결문, 약식명령, 형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측정 과정, 사고 발생 여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이 두 종류의 자료를 비교해야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받은 처벌이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 집행유예가 포함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범 기간에 관한 검토와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는지에 관한 검토는 구별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새로운 사건의 양형 문제 외에도 이전 집행유예의 효력과 관련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형 확정일과 집행유예 기간 등 정확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재범 사건에서 과거 형의 확정일과 현재 위반일을 확인하고 가중처벌 요건 및 양형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재범 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재발 위험에 관한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면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변화를 실천하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처분,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대체 교통수단 이용 계획 등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범 위험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도 실제로 참여했는지, 어떤 내용을 이행했는지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인의 탄원서가 제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탄원서의 문구를 여러 장 반복하기보다는 작성자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정과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 담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양보다 내용의 사실성과 실천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선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가볍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위반한 경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범 사건에서 처벌 전력의 법률적 의미와 재발 방지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우선 과거 사건의 처벌 확정일과 현재 위반일을 대조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기억하는 처벌 횟수만으로 법률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전 형의 종류와 확정 시점을 확인한 뒤 이번 음주운전의 수치와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검토합니다.

양형에 관한 대응에서는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방안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 외에 차량 이용 방식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에 관한 법원의 우려를 고려하면서도 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계획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10년을 초과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형사재판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범행 시점, 다른 위반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적발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 사건에서도 법률상 벌금형이 규정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 가능한 법정형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의 내용,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위반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 이후의 경과와 이번 위반행위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10년 기준의 적용 여부와 실제 형량 전망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