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쳤다면 음주운전죄 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나 위험운전치상죄 등이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교통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기 전에는 사고 경위, 피해 상황, 음주측정 기록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과 그 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금지와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검토되며,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죄가 검토됩니다.

2025년 7월 2일 시행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법적 평가에 따라 적용 법조항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운전행위에 관한 여러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에서 중요한 것은 음주 수치와 함께 실제 운전 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2018년 1월 25일 선고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는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상 운전 곤란 상태 및 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와 피해 결과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직전의 차량 움직임, 운전자의 반응, 제동 여부, 도로 상황, 충돌 과정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사고 당시 운전자가 차선을 유지하지 못했는지, 위험 상황에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는지와 같은 사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추정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정황과 사고 원인을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나 손해배상을 진행한 내용은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사건에서는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범위를 성급하게 확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확인된 부상 외에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해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연락이나 반복적인 요구로 추가적인 갈등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률대리인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소통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음주측정 기록만으로 사고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부위,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 신호 체계 등이 사고 원인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차량을 수리하거나 블랙박스 저장 공간이 덮어쓰기 되면 관련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가능한 자료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만으로 사고의 과실이나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전 차량의 속도와 진행 방향, 충돌 지점, 사고 후 정차 위치 등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현장 사진이나 영상과 맞지 않는 구체적인 진술을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인명사고에서 사고 원인과 정상 운전 곤란 상태에 관한 증거를 구별하고 적용 혐의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인명사고에서 사고 재구성과 적용 혐의 검토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사고 재구성 과정에서는 영상 자료, 차량의 이동 방향, 충돌 부위, 도로 환경 등을 연결해 사고 발생 과정을 살펴봅니다.

이때 음주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위험운전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이 확인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는 추가적인 검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적절한 연락 방식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재범 방지 활동 역시 실제 이행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형식적인 계획서보다 실천 기록과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사고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피해 회복 과정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 상태에서 사고와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 자체의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부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 외에도 음주 수치, 사고 경위, 운전자의 전력 등이 처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인명사고에서는 피해자의 회복과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구별해 대응해야 합니다.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사고 자료와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각각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