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에 환급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관련 계정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2026년 3월 31일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용 대상과 피해환급자산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관련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행 법률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같은 가상자산 피해라도 자산이 국내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는 경우와 이미 외부로 이동한 경우에는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안내한 계정 또는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한 이후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은행 계좌로 송금한 피해가 아니라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은 남아 있지만 상대방이 자산을 이동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할까요?

2026년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및 제4조는 일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서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전한 피해도 법률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용한 거래소, 이전 시각, 자산 종류, 수량, 거래 식별정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이 어떤 계정으로 이동했는지와 지급정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외부 지갑으로 이미 이동했거나 관할 거래소에서 자산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사기관에 거래자료를 제출하고 추적 및 피해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지급정지 신청과 실제 자산 확보 여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환급이 가능하다면 가상자산 자체보다 원화로 반환받고 싶습니다. 거래 당시와 현재의 가상자산 가격이 달라진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환급이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현금화를 요청할 수 있는지, 거래소가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환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4항은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자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피해 당시의 매수금액이나 시장가격을 그대로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환급 대상 자산과 수량, 매도 처리, 관련 시행령에 따른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가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처음 투입한 금액과 실제 회수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화 지급을 희망한다면 해당 거래소에서 어떤 신청과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법률상 요건과 확보된 피해환급자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과 피해자가 보유한 연락자료를 연결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 사기범이 제시한 주소, 송금을 요구한 대화기록을 시간순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전 경위와 관련 거래기록을 확인하고,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과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었거나 계정정보를 탈취당한 정황이 있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해 발생 경위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록체인 거래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자산을 되찾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추적 가능한 정보와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산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피해를 입은 뒤 경찰에 신고했고 관련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범죄에 이용된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이 확인된다면 피해금을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가상자산과 특별법상 피해환급자산은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기망행위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범행 당시 법률과 실제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범죄조직이 검거되거나 관련 자산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자산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환급절차에 해당하는지, 압수된 자산에 대해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이 확인되었더라도 피해자별 피해액과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피해구제에서는 거래 내역을 보존하고 법률상 환급절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반환 가능성은 자산이 확보된 경위와 관련 절차를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