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대출까지 받았다면 대출계약의 성립 문제와 사기범에게 보낸 피해금의 회수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행해 준 경우에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출채무가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면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다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에서는 피해자가 실제 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범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야 금융 절차가 완료된다고 속였다면, 피해자가 대출로 마련한 자금을 범죄자에게 송금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계약과 범죄자에게 자금을 송금한 행위는 별도의 법률관계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대출 신청과 실행에 동의했다면 금융회사에 대한 상환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돈을 가로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 모르게 인증정보가 사용되어 대출이 발생했다면 대출 신청 과정과 인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으며,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상 사기 범행이 성립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무가 존재하는지는 개별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출과 송금이 연속해서 이루어졌다면 피해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피해를 확인할 때는 계약서나 거래내역만큼 실제 인증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다른 기기에서 인증이 진행되었다는 의심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관련 기록의 확인 가능성을 문의해야 합니다.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에 대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관련 개인정보가 이미 사기범에게 넘어갔다면 추가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12일 발표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자료에서 기존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비대면 계좌 개설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명의도용 등을 이용한 신규 대출을 막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 모르게 새로운 수시입출식 계좌가 개설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를 신청하더라도 이미 실행된 대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상환을 지연하면 별도의 신용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 관련 문의도 해당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확인하는 일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거래를 막는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출을 동반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금융회사와의 계약관계, 사기범의 기망행위, 피해금 이체 과정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설명하면 쟁점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대출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메신저 기록 등을 비교해 각 거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사기범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했다면 피해자에게 제시한 대출 조건과 실제 금융회사 상품 정보가 어떻게 달랐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명의도용 대출이 의심된다면 앱 사용 기록과 인증정보 전달 내역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승인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제3자가 거래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대출 실행과 피해금 이체의 법률관계를 구분하고, 명의도용 여부 및 추가 손해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금융회사와의 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양측이 보유한 자료와 계약 당시 상황을 확인해 사건별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직후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했고, 이후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실제 돈을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금융회사에서 상환을 요구한다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상환의무를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고 약정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존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결과가 다른 금융회사와 체결한 모든 계약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피해자가 신청한 적 없는 대출이라면 인증 방식과 명의도용 정황 등을 확인해 계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당시의 계약서와 인증 기록, 사기범의 지시 내용, 실제 송금 내역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채무에 관한 주장과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는 각각 구분해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출형 보이스피싱 피해에서는 자금 회수 문제와 대출 상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 상태와 피해 신고 현황을 정리한 뒤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본 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