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에도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어떤 권리를 대상으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문제와 사기 가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별법이 정한 채권소멸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확보된 자산과 별도로 회복해야 할 손해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는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등의 채권과 관련하여 일정한 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명의인 또는 피해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의 상대방과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범에게 송금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불확실해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별도로 가압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와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특별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민사집행절차를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는 지급정지된 계좌 등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가압류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가 이미 법률에 따른 지급정지 상태라면 일반적인 채권 가압류를 추가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특별법상 채권소멸절차와 피해환급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범이나 가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문제까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산이 무엇인지,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법률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가압류를 추가하면 피해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특별법의 제한과 민사집행 대상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상 환급절차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진행 중인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해서도 실제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정지된 특정 예금채권에 관한 소송과 가담자의 별도 재산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제한이나 채권소멸절차의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환급절차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누가 어떤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어떤 금액을 청구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피해구제 절차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이후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환급 가능성이 남아 있는 자산과 별도의 청구를 통해 회복해야 할 손해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금융회사에서 확인된 환급 관련 정보, 피해자별 송금내역,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가담자의 역할을 토대로 법적 청구 대상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한 특별법상 제한과 가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분하고, 피해환급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수거책, 전달책, 계좌 제공자의 실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범죄에 관여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 되는 경우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범행 당시 법률과 가담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정도가 민사상 회수 가능성을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환급절차를 통해 피해금 일부를 반환받았고, 이후 가담자 측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두 절차를 통해 각각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이미 환급된 금액이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액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지급된 합의금과 앞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도 구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더라도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으로 배상받는 결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가담자에게 실제 수령한 합의금, 별도로 변제받은 금액 등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느 피해에 대한 변제인지, 실제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추가 청구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실제 회복된 돈처럼 계산하면 손해액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구제 절차와 민사상 청구를 함께 검토한다면 각 절차의 법적 제한과 실제 회복금액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진행할지는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