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돈을 보낸 금융회사와 경찰청 112에 신고하고, 실제 가족의 계정이 탈취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상대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계정을 사용했다면 피해자가 송금을 결정하게 된 경위도 일반적인 전화 사기와 달라집니다. 실제 가족이 연락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메신저피싱 피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 가지 법적 문제를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했습니다.

평소 가족과 대화하던 메신저 계정에서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면 상대방을 의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금한 뒤 실제 가족에게 확인했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직접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사기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족의 계정이 실제로 탈취되었는지, 가족을 사칭한 별도 계정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수사에서 확인할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공개한 보이스피싱 예방 웹툰에서 가족·지인 사칭을 통해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안내했습니다. 해당 공식 자료는 상대방이 실제 가족이나 지인인지 직접 통화로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화 원본과 송금확인증을 확보해 금융회사 및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메신저에서는 가족이라고 소개했지만 송금할 계좌는 다른 사람 명의로 안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으나 나중에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계좌 명의인이 가족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지, 금융회사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구제에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고, 범행을 도운 경우라면 형법 제32조 방조범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 명의만으로 고의나 공모 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계좌 명의인에게 연락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경찰과 금융회사에 신고한 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는 편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해당 명의인이 범행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뒤 가족에게 연락했는데 메신저 계정이 탈취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송금한 돈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만 진행하면 되는지, 같은 계정으로 다른 지인에게도 사기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안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계정이 탈취되었다면 다른 연락처에도 유사한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 소유자는 해당 서비스의 공식 복구 절차를 확인하고, 안전한 기기에서 비밀번호 변경 및 추가 인증 설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 피해 신고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사용한 계정과 대화 내용, 송금 경위를 구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대화를 캡처할 때에는 상대방의 프로필뿐 아니라 대화 시각과 송금 요구 내용이 드러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실제로 사용하던 계정이라는 사실과 범죄자가 해당 시점에 계정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피싱 피해에서는 대화방이 남아 있는지와 관계없이 아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실제 가족과 연락해 사칭 사실을 확인한 시각

• 돈을 요구한 대화 내용과 계정 정보

• 송금 요청을 받은 횟수 및 금액

• 대화 중 전달한 신분증이나 인증정보

• 계정 소유자가 직접 신고한 내역

• 금융회사 지급정지 신청 기록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확인된다면 각 피해자의 송금 거래를 구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사칭 메신저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대화 상대를 가족이라고 믿게 된 정황과 실제 계정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대화기록의 시간적 흐름과 송금 시점을 비교해 피해자가 어떤 메시지를 받은 뒤 돈을 보내게 되었는지 정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필요할 경우 삭제 메시지 복구 가능성을 확인하고, 메신저 계정 사용 기록 등 확보 가능한 전자정보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과 사후에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면 사건 경위가 불필요하게 혼동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메신저 대화와 금융거래 기록을 토대로 사칭 행위와 피해 발생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송금 피해와 계정 탈취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문제를 각각 신고하고 자료를 보존해야 하며, 구체적인 법적 대응 범위는 본 법률사무소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