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감형 가능성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로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
성범죄 감형 가능성을 검토할 때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형을 감경하는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감형 여부는 적용 법률과 범행의 구체적인 사정, 정상참작 사유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낮은 평가 수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감형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결과가 무엇을 설명하며 실제 개선 노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자주 묻는 질문
- 2.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좋으면 형법상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 3.상담과 치료를 진행했는데도 재범위험성 수치가 높으면 불리한가요?
- 4.반성문에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평가자료 없이도 충분할까요?
- 5.재판 직전에 평가를 진행해도 감형 자료로 검토할 수 있나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정상참작감경은 범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살펴 형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그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로 검토될 여지가 있지만, 평가표만으로 감경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담이나 치료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평가 결과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평가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 결과에서 관리가 필요한 요인이 확인되었다면 그에 맞춘 실천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형에 불리하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감소했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반성문은 당사자의 인식과 태도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재범 방지 약속 자체만으로 객관적인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확인한 위험요인과 실제 관리 노력을 구분해 제시하면, 반성문의 내용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점과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자료의 활용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직전에 실시한 평가라면 장기간의 행동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자체의 결과와 이후 이행할 계획을 분리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정상참작 사유와 구분해 검토하면서 실제 피해 회복 노력과 상담·교육 이력, 재범 방지 계획의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결과가 유리하게 보이는 수치만 제시하는 방식을 지양합니다. 평가 시점과 해석 범위, 확인된 위험요인 및 실제 개선 활동을 함께 검토하여 자료의 설명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 판단 단계 | 법적·사실적 검토 사항 | 주의할 부분 |
| 적용 법률 | 범죄의 법정형과 감경 가능 범위 | 처벌 수위에 관한 추측 배제 |
| 정상참작 사유 | 범행 후 행동과 개인적 사정 | 사건과의 관련성 확인 |
| 재범위험성평가 | 평가 수치, 산출 근거, 해석 한계 | 점수를 법적 판단 기준과 혼동하지 않기 |
| 피해 회복 | 실제 이루어진 조치 |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정도 고려 |
| 향후 관리 | 상담·치료·생활관리 계획 | 완료한 행동과 예정된 활동 구별 |
표에 정리한 사항은 감경 여부를 자동 판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감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 구분의 예시입니다.
성범죄 감형은 평가 수치 하나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현재의 위험요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실제 취한 조치를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에서 양형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