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검토 중이라면 평가표와 상담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까?
성범죄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자료를 단순히 제출 순서대로 쌓아두기보다, 각 자료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범행 후 사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는 이러한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 1.기소유예 판단과 양형자료의 관계
- 2.평가 결과부터 상담 기록까지 정리하는 구조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재범위험성평가에서 낮은 수치가 나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 7.상담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면 제출을 미루는 것이 나을까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에 관한 조항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집행유예와 다른 검찰 처분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식과 검찰 단계에서 정리할 자료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 노력과 그에 관한 근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성 순서 | 자료 | 검토 목적 |
| 1 | 사건 관련 의견 및 사실관계 | 혐의 인정 범위와 사건 내용 확인 |
| 2 | N-SORA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 평가된 위험요인과 결과 설명 |
| 3 | 상담·교육 참여 기록 | 위험요인에 대응한 실제 활동 확인 |
| 4 | 재범 방지 계획 | 향후 관리 방법과 실천 가능성 설명 |
| 5 | 피해 회복 및 생활환경 자료 | 범행 후 정황에 관한 보충 설명 |
이 표는 법률상 정해진 제출 순서가 아니라 자료를 읽기 쉽게 구성하는 예시입니다. 사건의 쟁점에 따라 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시할 때는 객관적 수치뿐 아니라 평가일, 평가 내용, 해석상 주의할 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용 혐의와 법정형,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전력,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살펴야 합니다.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했다면 시작 시점과 실제 참여 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에 제출하기 직전 급하게 작성한 계획서와 이미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활동은 구분됩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일부 사실을 다투고 있다면 재범 방지 자료 제출이 곧 범죄사실의 인정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와 연결하되, 개별 사건의 혐의 인정 여부와 검찰 단계의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범위험성 수치 하나를 독립적인 선처 근거로 제시하기보다 평가 방법과 관련 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보조 자료로 정리합니다.


수치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며,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관련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은 수사 일정과 사건의 쟁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진행한 상담 기록과 향후 계획을 구분해 제시할 수 있지만, 진행하지 않은 활동을 완료한 것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 검토에서 재범 방지 자료는 범행 후의 변화와 향후 관리 가능성을 설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를 객관적 수치와 근거 자료로 소명하면서도, 사건의 법적 쟁점과 피해 상황을 빠뜨리지 않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