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죄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의 진술 준비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범죄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구체적인 성적 행위가 함께 문제 되므로 질문 하나에도 여러 사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으로 답하거나 상대방의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1.첫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권리
- 2.첫 경찰조사에 관한 주요 Q&A
- 3.준유사강간죄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질문을 예상해야 하나요?
- 4.사건 당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5.경찰조사에서 긴장해 잘못 답변했다면 이후 정정할 수 있나요?
- 6.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리할 부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해당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받아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가 적용되는 범죄로,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만큼 첫 조사에서 자신의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은 허위 진술을 허용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만들어내기보다 법률적 조력을 받아 답변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 조사 상황 | 피의자가 확인할 사항 |
| 혐의 내용을 설명받을 때 |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
| 상대방 상태를 질문받을 때 | 직접 관찰하거나 인식한 사실인지 |
| 당시 행위에 관해 질문받을 때 | 기억하는 범위와 기록으로 확인된 범위 |
| 진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받을 때 |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
| 조서에 서명하기 전 | 실제 답변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

수사기관은 먼저 피의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가 된 행위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죄는 상대방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 법률에 규정된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가 각각 검토되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이처럼 구별되는 질문을 하나의 답변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상대방이 모든 상황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는 작업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사건이거나 당시 음주 등의 영향이 있었다면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억하는 마지막 시점과 다시 기억이 이어지는 시점을 구분해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측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객관자료가 제시되더라도 그것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것인지, 자료를 확인한 뒤 알게 된 것인지 분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등은 시간 순서를 복원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에 없는 상황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확인된 사실과 추정 가능한 사정을 섞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잘못 기재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서 확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가 의도한 표현과 조서에 적힌 문장이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준유사강간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 신체접촉의 범위 등 미세한 표현 차이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서를 읽을 때 단어만 확인하지 말고 전체 문장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조사가 종료되었다면 앞선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자료를 새롭게 확인했는지,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정은 가능하지만 사후에 유리한 설명을 만들어 맞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정해진 답변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질문마다 어떤 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설명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유사강간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해 첫 경찰조사에 대비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변호인이 참여하더라도 피의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새롭게 만들어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