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후 대화가 있다면 준유사강간죄의 동의 여부는 어떻게 평가될까?
준유사강간죄 사건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는 당사자들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친밀한 대화를 나눴거나 만남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화기록을 증거로 활용하려면 일부 문장을 강조하기보다 사건 발생 시점과 연결해 해석해야 합니다.

- 1.사전 동의와 범행 당시의 상태
- 2.대화기록을 분석하는 순서
- 3.진술과 증거가 충돌하는 경우
- 4.초기 수사에서 기록을 활용하는 방향
- 5.관련 Q&A
- 6.상대방이 만남에 적극적이었다는 대화가 있으면 준유사강간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 7.고소 이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준유사강간죄의 법적 판단에서 당사자의 평소 관계는 사건 배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관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교제했다거나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 시점의 상대방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동의 여부에 관한 다툼은 상대방의 당시 판단 능력, 의사 표현, 피의자의 인식을 살펴보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평소의 친밀한 대화만으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대화 내용이 존재한다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기록은 시간 흐름에 따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문장을 따로 떼어 읽으면 그 말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전제로 이야기했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정리할 때에는 다음 순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시지의 발신 시각과 실제 사건 발생 시각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 전송, 늦은 확인, 통신 지연 등 기록 해석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자료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발신자가 사건 당시 모든 상황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어떤 의식 상태에 있었는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해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범죄사실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러한 증거재판주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진술이 구체적인지, 다른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가령 사건 발생 시간에 관한 설명과 객관기록이 다르다면 시간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에 관한 사소한 차이를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가 허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불일치가 범죄 성립의 핵심 사실과 관련되는지입니다.

준유사강간죄 사건의 방어는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문장 하나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대화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 살펴보고, 행위 당시의 상태에 관한 다른 증거와 연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사건 전후 대화의 순서를 정리하고, 피의자 진술과 시간대별 기록을 대조하여 경찰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구성요건을 검토합니다.
객관자료와 피의자 진술이 부합하는 부분은 명확히 정리하되,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더라도 특정 메시지의 존재만으로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남에 동의한 사실과 성적 행위에 동의한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는 대화는 당시 관계나 만남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만으로 이후의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준유사강간죄에서는 상대방이 문제 된 행위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가 존재하는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화가 남아 있다면 이를 사건 전체 기록과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건 이후의 대화 역시 관련성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대화의 표현은 당시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문장만으로 사건 당시의 동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앞뒤 메시지와 작성 시각이 확인되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확보한 대화기록이 있다면 이를 보존하고 변호인과 증거로서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연락이 오히려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대화는 사건 경위를 복원하는 데 유용하지만, 법적 판단은 기록 전체와 실제 행위에 관한 증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유리하게 해석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