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해도 선처 자료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성범죄 반성문을 여러 장 작성했다고 해서 반성의 정도가 그 분량에 비례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글의 설득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처를 기대하며 인터넷 반성문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빠지기 쉽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기 전에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생활 변화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1.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재범위험성 수치와 반성문이 서로 다르게 말한다면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나요?
  7. 7.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을 감경 요소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반성문 자체가 아니라 범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자발적 노력을 기울였는지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과 문장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보다 실제 진행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편이 자료의 취지에 맞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무리하게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재범 방지 차원의 상담·관리 활동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반성문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 ] 현재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이 구분되어 있는가?

 

[ ] 피해자의 책임을 암시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표현은 없는가?

 

[ ] 실제 참여한 교육·상담만 기재했는가?

 

[ ] 재범 방지 계획에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가?

 

[ ] 반성문 내용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및 제출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가?

 

이러한 점검은 반성문을 더 길게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문서에 담긴 진술과 실제 행동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작업입니다.

 


 
재범위험성 수치와 반성문이 서로 다르게 말한다면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검토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에는 재발 우려가 전혀 없다고 적었지만, 실제 평가 자료에서는 관리해야 할 위험요인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가에 드러난 문제를 숨기거나 문장으로 덮으려 한다면 재범 방지 계획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요인이 확인되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유리한 수치를 얻기 위한 절차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관리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반성문 내용을 함께 검토하면서 실제 상담 참여, 재범 방지 활동, 생활환경 변화가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의 표현을 과장하기보다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와 개선 활동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탄원서 역시 작성자의 실제 경험을 담아 평가 결과를 보완하는 위치에 둡니다.

 
관련 Q&A
 
Q.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먼저 법률적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인정이나 사과가 포함된 문서는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여부와 내용은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실제 참여했다면 시작일과 참여 내역을 사실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의 상담만으로 충분한 변화가 확인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 향후 상담 계획과 평가 결과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설명하는 데는 문장의 길이보다 행동의 구체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한 수치와 위험요인, 그에 대응한 관리 노력을 함께 제시할 때 양형자료의 설명력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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