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죄변호사 상담 전,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준유사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피의자로 지목됐다면 그날의 기억에만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객관적인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죄변호사 상담에서도 이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 1.준유사강간죄의 법적 성립요건과 형량
- 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구별하는 방법
- 3.음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첫 경찰조사 전 검토해야 할 사항
- 5.관련 Q&A
- 6.상대방이 사건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나요?
- 7.상대방이 스스로 이동했다는 CCTV가 있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조문 제목에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이 표시되어 있지만, 제297조의2도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준유사강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을 기준으로 준유사강간죄의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는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유사강간죄의 형량을 적용한 것입니다.
범죄 성립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세 가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 실제 행위가 형법상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이 가운데 하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해당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일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무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체의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심신상실은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와 관련됩니다. 항거불능은 현실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개념 모두 단순한 음주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개인의 상태와 사건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판단할 때 주의할 점 |
| 의식 상태 | 대화에 대한 반응, 주변 상황 인식 |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 |
| 신체 상태 | 보행, 자세 유지, 움직임 | 외형상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의사 표현 | 질문에 대한 답변, 행동의 맥락 | 단편적인 표현보다 당시 전체 상황을 검토 |
| 피의자의 인식 | 상대방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 사후 결과만으로 당시 인식을 추정하지 않도록 주의 |
| 시간적 변화 | 음주 전후 상태와 사건 발생 시점 | 서로 다른 시간대의 상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함 |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음주량에 관한 당사자 진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의식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다른 쪽은 대화와 이동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느 진술이 더 단호한지가 아닙니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당시의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 시각은 술자리의 진행 시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CTV에는 걸음걸이나 이동 장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통화기록과 메시지에는 사건 전후 의사소통의 흔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CCTV에 정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특정 시점에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틀거리는 장면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면서 상대방의 상태가 언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디지털 자료의 경우 일부 화면만 확보하기보다 원본 기록의 생성 시각과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준유사강간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단정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설명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는지도 당시 상황에 근거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행동과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음주 상태에 관한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고소 내용이 예상과 다르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접촉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준유사강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술을 마신 뒤 특정 시간의 기억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사건 당시 실제로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과 함께 사건 당시 행동, 주변 사람의 관찰, 의사소통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거나 반대로 범죄 성립이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은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무혐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시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상태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이동하는 능력과 성적 행위에 관한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능력을 동일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하는 데에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일부 장면만 강조하기보다 촬영 시각, 전후 행동, 다른 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정리하는 접근이 적절합니다.
준유사강간죄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구체적인 행위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이 세 요소를 구분하면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