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 후 경찰 진술조서에 오해가 남았다면 정정할 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전후해 경찰에 설명한 내용이 조서에 다르게 적혔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기록한 표현과 실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나 정정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에 관한 불안 때문에 진술조서의 문구를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탐지기변호사 상담에서는 검사 결과 자체보다 경찰 기록에 남은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 보고 수정 의견을 낼 수 있나요?
- 2.거짓말탐지기 검사 뒤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말이 되는 건가요?
- 3.조서 확인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 Q1.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 보고 수정 의견을 낼 수 있나요?
• Q2. 거짓말탐지기 검사 뒤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말이 되는 건가요?
• Q3. 조서 확인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과 이의 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하며,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관하여 변경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밝힌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도 읽을 수 있게 남겨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의 표현을 읽으면서 자신의 실제 설명과 다르게 전달된 문장이 있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한 내용을 '그런 일이 없었다'고 기록했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을 바꾸어 유리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 정정권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술을 남기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서의 문장을 모두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변화의 내용과 이유를 살펴야 하며, 변화 자체가 곧 허위의 증거는 아닙니다. 사건에 관한 기억이 처음부터 정확하지 않았거나 질문을 이해한 방식이 달랐다면 표현이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뒤 객관자료를 새롭게 확인하면서 기존 기억과 구별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기억한 내용과 자료로 알게 된 내용을 분명히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원래 조서와 추가 진술을 비교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진술을 바꾸는 것은 권할 수 없습니다. 조사 중 자신이 한 말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경된 이유를 사실에 맞게 설명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진술 차이를 사소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에 관한 차이라면 이를 검토할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에 남은 진술, 검사 관련 자료, 객관적 사실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진술조서는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고,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검사에서 나타난 반응과 그 해석에 관한 자료입니다. 객관자료는 사건 당시의 행동이나 시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를 하나의 결론으로 합치지 않고 각각의 확인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다투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도 함께 특정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다음 순서로 조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를 피하는 행동이 아니라 기록을 정확하게 만드는 정식 대응입니다.
조서의 오류를 발견했다면 '모든 기록이 잘못됐다'는 포괄적 표현보다 어느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당시 사용한 단어와 조서에 남은 단어가 비슷하더라도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말과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확신한다는 말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때는 자신의 기억이나 기존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만 말해야 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언제 알게 된 사실인지도 밝혀야 하며,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배치된다고 해서 기록을 임의로 없애거나 대화 상대에게 말을 맞추자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피의자신문조서의 문구와 실제 진술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고, 성범죄 혐의의 핵심 사실을 기준으로 보완할 의견을 정리합니다.
강제추행이 문제라면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수사 초기 조서 정리를 통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를 두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에 관한 설명의 정확성은 정식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