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반성문에 사과만 반복할 때 놓치는 진지한 반성의 판단 기준

강제추행 반성문에 사과하는 표현을 길게 적었다고 해서 법원이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대한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준비할 때는 N-SORA프로그램을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이후 변화에 관한 자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과 평가 자료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1. 1.양형위원회가 설명하는 진지한 반성
  2. 2.반성문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역할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면 진지한 반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양형위원회가 설명하는 진지한 반성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준에서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관련 양형인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범죄 유형과 양형인자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성문은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문장 자체가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을 시작했다면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습관을 바꾸겠다고 적었다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반성문에 사실처럼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역할
 
구분반성문에서 설명하는 내용별도로 확인할 자료
사건에 대한 태도인정하는 사실과 책임에 대한 인식진술 내용과 사건 관련 기록
피해 회복피해에 대한 인식과 조치실제 피해 회복 관련 자료
재범 방지반복을 막기 위한 계획N-SORA 평가 결과
상담·교육참여 이유와 배운 내용참여 확인서 및 상담 기록
향후 생활바꾸려는 행동이행 일정과 점검 자료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네 영역을 다루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과 당사자가 작성한 재발 방지 계획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를 외면하고 일반적인 다짐만 반복한다면 양형자료 전체의 설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반성문 작성 전에 혐의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에 설명한 내용과 반성문의 표현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제출할 시점에 이미 시작한 상담과 앞으로 참여할 교육을 구분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완료된 활동처럼 표현하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가 있다면 작성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반성문을 검토할 때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재범 방지 활동이 일관되게 설명되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의 문장 표현과 평가 자료를 따로 검토합니다. 반성문에는 사건에 대한 태도를 담고, 재범위험성 자료에는 평가 방법과 결과, 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바꾸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담 이력을 추가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면 진지한 반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제출 횟수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제출한 내용과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새로운 재범 방지 활동이나 피해 회복 노력이 확인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의 목적은 사과 문구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실제 행동을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할 때 재범 방지 계획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반성문#강제추행양형자료#진지한반성#재범위험성평가#재범방지교육#성범죄선처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