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판단에 N-SORA 재범위험성 수치가 그대로 인정될까?

디지털 성범죄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법원의 집행유예 판단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결과는 위험요인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법원이 정한 양형기준과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유형에 따라 별도의 양형 요소가 적용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제출하려면 해당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자주 묻는 질문
  3. 3.재범위험성 점수가 낮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4. 4.N-SORA프로그램이 국가에서 정한 공식 양형 평가도구인가요?
  5. 5.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서 불리한 내용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6.다른 상담기관의 평가와 결과가 다르다면 어느 쪽을 제출해야 하나요?
  7. 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했으며, 해당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식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등 유형별 판단 요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단 영역공식 양형기준에서 검토하는 사정평가자료의 활용 범위
범행 특성반복성,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사건 사실과 별도로 분석
피해 회복상당한 피해 회복 등실제 조치에 대한 증빙
재범 관련 사정전과, 생활환경, 반성 여부 등평가 결과 및 관리 계획 참고
범행 후 행동피해 회복 노력, 증거은폐 시도 등사건 이후 실제 행동 확인
 

N-SORA프로그램은 공식 양형기준의 항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에 비추어 평가 결과를 어느 범위까지 참고할 수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범위험성 점수가 낮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낮은 위험성을 나타내는 평가 결과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전과, 범행 후 정황과 법률상 요건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평가 점수가 낮다는 사실을 법원의 결론과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평가도구의 산출 방식과 해석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N-SORA프로그램이 국가에서 정한 공식 양형 평가도구인가요?
 

N-SORA프로그램은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검토합니다.

 

이를 국가기관이 정한 공식 양형점수나 법원의 판정도구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결과를 제출할 때는 프로그램의 성격, 평가 영역, 수치의 의미와 한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Q.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서 불리한 내용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가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감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실제 상담과 교육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직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향후 계획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다른 상담기관의 평가와 결과가 다르다면 어느 쪽을 제출해야 하나요?
 

평가 시점과 목적, 사용한 도구, 평가 항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리한 결과를 선택하기보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평가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지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척도와 산출 방식이 다르면 같은 숫자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적용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객관적 수치가 설명하는 범위와 보조 자료의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평가 결과 자체보다 그 수치가 실제 재범 방지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교육자료도 이러한 설명을 보완하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집행유예 판단에서 평가 수치는 사건 전체를 설명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되, 공식 양형기준과의 관계를 구분해 소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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