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검찰 송치 후 성범죄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재범위험성 자료의 역할

성범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혐의의 성립 여부와 범행 후 정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에게 인정된 재량에 따른 처분으로,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다고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 내용과 피해 정도, 당사자의 환경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1. 1.기소유예 판단의 법적 출발점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N-SORA 평가를 검찰 단계에 활용하는 방법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검찰 송치 후에 시작한 재범 방지 교육도 제출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 판단의 법적 출발점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무혐의와는 법적 의미가 다르며, 모든 성범죄에서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도 아닙니다.

 

특히 사건의 중대성, 피해 정도, 전력과 범행 후 행동을 배제한 채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만으로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토 단계확인할 질문자료 정리 방향
혐의 검토적용 법률과 인정되는 사실은 무엇인가?사건기록과 진술 분석
처분 가능성사건 성격상 기소유예 검토가 적절한가?범행 내용과 전력 확인
재범위험성위험요인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평가 수치와 해석 자료
범행 후 행동개선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교육·상담 확인 자료
피해 회복적법한 절차로 진행한 노력이 있는가?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빙
 

기소유예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사정만 선별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요인까지 고려해야 자료의 설득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N-SORA 평가를 검찰 단계에 활용하는 방법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보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평가 항목과 객관적 수치를 설명하고, 사건 이후 진행한 상담이나 생활관리 활동을 별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가표의 숫자가 곧 기소유예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향후 위험성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수치의 의미와 평가의 한계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조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외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보완 자료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으로 정리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검찰 단계의 사건 쟁점과 대조하면서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상담·교육 자료의 제출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형식적인 서류의 수를 늘리기보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정상관계를 설명하는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의 자료 구성은 달라야 하며,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도 사실대로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검찰 송치 후에 시작한 재범 방지 교육도 제출할 수 있나요?
 

실제 교육에 참여했다면 기간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작 시점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짧은 참여 이력만으로 장기적인 변화가 입증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검토에서는 처분의 법적 요건과 사건 자체의 사정이 우선됩니다. 그 안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고, 실제 개선 노력과 연결하는 것이 양형자료 전략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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