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성범죄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재범위험성 자료의 역할
성범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혐의의 성립 여부와 범행 후 정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에게 인정된 재량에 따른 처분으로,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다고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 내용과 피해 정도, 당사자의 환경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 1.기소유예 판단의 법적 출발점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N-SORA 평가를 검찰 단계에 활용하는 방법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검찰 송치 후에 시작한 재범 방지 교육도 제출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무혐의와는 법적 의미가 다르며, 모든 성범죄에서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도 아닙니다.
특히 사건의 중대성, 피해 정도, 전력과 범행 후 행동을 배제한 채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만으로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 검토 단계 | 확인할 질문 | 자료 정리 방향 |
| 혐의 검토 | 적용 법률과 인정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 사건기록과 진술 분석 |
| 처분 가능성 | 사건 성격상 기소유예 검토가 적절한가? | 범행 내용과 전력 확인 |
| 재범위험성 | 위험요인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평가 수치와 해석 자료 |
| 범행 후 행동 | 개선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 교육·상담 확인 자료 |
| 피해 회복 |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 노력이 있는가? |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빙 |
기소유예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사정만 선별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요인까지 고려해야 자료의 설득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보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평가 항목과 객관적 수치를 설명하고, 사건 이후 진행한 상담이나 생활관리 활동을 별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가표의 숫자가 곧 기소유예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향후 위험성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수치의 의미와 평가의 한계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조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외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보완 자료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으로 정리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검찰 단계의 사건 쟁점과 대조하면서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상담·교육 자료의 제출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형식적인 서류의 수를 늘리기보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정상관계를 설명하는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의 자료 구성은 달라야 하며,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도 사실대로 검토합니다.


실제 교육에 참여했다면 기간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작 시점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짧은 참여 이력만으로 장기적인 변화가 입증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검토에서는 처분의 법적 요건과 사건 자체의 사정이 우선됩니다. 그 안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고, 실제 개선 노력과 연결하는 것이 양형자료 전략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