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집행유예,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낮아도 법적 요건부터 봐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에는 형법상 요건이 있고,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N-SORA프로그램 결과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지, 결론을 정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평가 결과의 의미와 법률상 요건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 1.성범죄 집행유예와 재범위험성평가 Q&A
  2. 2.성범죄에서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기본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3. 3.N-SORA프로그램에서 낮은 평가 수치가 나오면 유리한 자료가 될까요?
  4. 4.반성문과 탄원서는 집행유예 판단에서 어느 부분을 보완하나요?
  5. 5.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 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성범죄 집행유예와 재범위험성평가 Q&A
 


 
Q.성범죄에서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기본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집행유예 결격사유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집행유예의 법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N-SORA프로그램에서 낮은 평가 수치가 나오면 유리한 자료가 될까요?
 

평가 결과가 적절한 방법으로 산출되었고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면 검토 자료로 활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객관적 수치라는 표현만으로 해당 평가의 정확도나 법적 증거가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반성문과 탄원서는 집행유예 판단에서 어느 부분을 보완하나요?
 

반성문은 사건에 대한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주변인이 직접 확인한 생활환경이나 변화 가능성을 전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문서만으로 실제 재범위험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영역확인할 사항관련 자료
법률상 요건선고형과 집행유예 제한 사유적용 법조항 및 전력
범행 관련 사정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사건기록
재범 방지 가능성현재 위험요인과 관리 방법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범행 후 정황실제 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확인 가능한 활동 기록
 


 
Q.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평가 결과를 유리한 부분만 골라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사건 관련성을 검토하고,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는 구체적인 사건에 맞춰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선고가 예상되는 형의 범위, 과거 형사처벌 전력, 적용되는 양형기준과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어떤 판단 요소와 관련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집행유예 관련 양형자료를 검토할 때 형법상 요건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구분하고, 실제 상담·교육 및 생활관리 자료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되, 형법상 요건과 다른 양형사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상황이라도 재범위험성을 낮게 보이도록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가 방법과 자료의 신뢰성을 설명하고, 현실적인 재범 방지 가능성을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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