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16세 미만 상대와 조건만남을 한 경우 성매수 가중처벌의 적용 범위

조건만남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또는 성매수 유인·권유 사건에서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매수인지, 그 이전 단계의 유인·권유인지 먼저 구분한 뒤 상대방의 연령과 다른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한 단어로 모든 연령대의 법정형을 같게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경우에도 별도로 가중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 1.제13조 제3항은 특정 대상을 따로 정합니다
  2. 2.나이를 둘러싼 인식 문제도 따로 살핍니다
  3. 3.초기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사실관계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16세가 되기 직전인지 직후인지가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7. 7.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은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뜻인가요?
제13조 제3항은 특정 대상을 따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기본 범죄인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중 여부와 구체적인 형의 범위는 적용 조항 및 형벌 계산 원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연령을 확인할 때에는 조건을 제안한 시점과 실제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중요합니다. 채팅을 시작한 날짜, 만난 날짜,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나이를 알게 됐거나 사건 이후 생일이 지났다면 해당 정보는 발생 당시 상황과 구분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정하는 제2조와 가중처벌 대상을 정하는 제13조 제3항은 검토 목적이 다르므로 섞어 설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구분기본 검토 조항추가 확인 사항
실제 성매수 행위제13조 제1항대가, 법정 행위, 상대방 연령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제13조 제2항제안 목적, 전달된 내용
상대방이 16세 미만제13조 제3항가중 대상과 범행 시점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제13조 제3항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이를 둘러싼 인식 문제도 따로 살핍니다
 

기본 범죄와 가중 범죄의 사실관계를 하나의 문장으로 묶으면 연령과 인식에 관한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언제 그 행위를 했는지와 상대방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독립적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날짜를 잘못 말한 사실이 발견됐다면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그 차이를 감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와 피의자의 인식을 검토하는 절차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어린 나이를 말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 이후 다른 연령을 제시했는지, 피의자가 그 정보를 읽고 반응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할까 봐 나이 관련 문장을 삭제하거나 잘라서 제출하는 행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채팅 원문과 프로필 변경 기록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전해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16세 미만이라는 사실 때문에 성매수 가중 규정만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신체 행위가 존재한다면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 다른 범죄 구성요건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 다른 혐의를 기정사실처럼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관련 죄의 성립과 적용 관계는 실제 사실을 기초로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사실관계
 

연령 확인 자료를 수집할 때는 세부 날짜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제안 당시 상대방의 생일을 알았는지, 메시지가 발송된 시점과 전달돼 읽힌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자료가 남아 있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정적인 문장보다는 확인된 시각을 기준으로 경위를 기록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안·약속·실제 행위가 서로 다른 날 이뤄졌다면 각 날짜를 별도로 적고, 어느 시점에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기재해야 합니다. 신체 행위가 없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의 유인·권유 문제를 별도로 판단하고, 행위 자체가 다툼인 경우에는 주변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의 내용이 불완전하다면 불확실성을 명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범행 시점의 연령, 대가 약속 및 실제 행위 여부를 분리해 검토하고,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첫 조사 전에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가중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때 범행 시점과 인식 시점이 섞이지 않도록 사실을 배열합니다.

 

성매수의 실제 행위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제안·약속에 관한 내용과 현장에서 확인된 일을 따로 놓고 비교하며, 수사 초기부터 어떤 주장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관련 Q&A
 


 
Q.16세가 되기 직전인지 직후인지가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률이 ‘16세 미만’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므로 해당 시점의 실제 나이는 적용 조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만으로 계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행위가 어느 날짜에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제안과 실제 행위의 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두 행위를 동일한 시점에 발생한 것처럼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규정 전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관한 기본 규정은 따로 검토됩니다.

 


 
Q.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은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뜻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닙니다. 제13조 제3항은 대상과 관련하여 법정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 구체적인 적용과 선고형은 범죄 유형, 사실관계 및 법원이 확인한 양형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범죄의 법정형과 가중 기준을 구분하고, 다른 죄의 성립 여부가 함께 논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량을 예상할 때에도 ‘미성년자와 만났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6세 미만의 조건만남 사건은 연령 계산과 행위 유형을 정확히 짚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법정형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어느 구성요건에 어떤 자료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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