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가족 탄원서에 생활관리 계획을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가족 탄원서를 작성한다면 가족이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생활관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독 능력이 인정되거나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재범예방 교육 관련 법률과 가족의 자발적인 관리 계획은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의 지원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가족 탄원서와 재범 방지 계획 Q&A
  2. 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가족 탄원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3. 3.가족의 관리 계획이 법원의 재범예방 교육명령을 대신할 수 있나요?
  4. 4.N-SORA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가족 탄원서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요?
  5. 5.가족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 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가족 탄원서와 재범 방지 계획 Q&A
 


 
Q.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가족 탄원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가족 탄원서는 작성자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생활환경, 가족과의 관계, 사건 이후 확인한 변화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상담·교육 이력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탄원서의 수보다 각 문서가 담고 있는 구체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Q.가족의 관리 계획이 법원의 재범예방 교육명령을 대신할 수 있나요?
 

가족의 자발적인 관리와 법원이 명령하는 교육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법률상 적용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 생활관리를 돕겠다는 내용만으로 이러한 법정 명령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Q.N-SORA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가족 탄원서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 결과에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확인되었다면 가족이 그 영역에 관해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표의 객관적 수치를 가족이 직접 해석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개선 효과를 주장하도록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별도 자료로 정리하고, 가족 탄원서는 작성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지원 가능성을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가족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 지원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재범 방지 계획을 작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담기관의 지원, 직업활동, 생활환경의 변화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족의 감독이나 지원을 서류에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가족 탄원서를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분합니다.

 

• 직접 확인한 사실: 작성자가 실제로 관찰한 생활 모습과 변화

 

• 향후 지원 계획: 가족이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도움

 

• 외부 기관의 역할: 상담·치료·교육기관에서 실제 진행하는 활동

 

• 법적 의무: 법원이 부과하는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평가 자료: 재범위험성평가의 수치와 근거, 해석상 한계

 

이 구분이 이루어져야 가족의 진술을 평가 결과나 법적 의무와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자료를 검토하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가족의 실제 지원 가능성과 상담·교육 자료, 관련 법적 의무를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가족 탄원서에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추가하지 않고,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생활관리 계획을 검토합니다.

 

반성문은 당사자의 태도와 계획을 설명하고, 탄원서는 주변인의 경험과 지원 내용을 제시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가족의 지원은 검토할 수 있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소명하고, 가족이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양형자료 구성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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