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방지 교육, 피해 확산 방지 노력과 구분해야 하는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재범 방지 교육과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은 서로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교육은 앞으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활동이고,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은 이미 발생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취한 조치와 관련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양형자료에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역시 이러한 자료들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1. 1.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구분하는 요소
  2. 2.촬영 관련 위험요인을 평가 자료에 반영하려면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교육을 이수했는데 상담까지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7. 7.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했다면 재범위험성평가는 생략해도 될까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구분하는 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항목에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수료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이 입증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료 유형설명하려는 내용준비 시 주의점
재범 방지 교육재발 방지를 위한 학습실제 이수 여부 확인
상담·치료 기록개인의 위험요인과 개선 과정상담 내용과 기간 구분
피해 확산 방지 자료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적법한 노력증거 보존 및 수사절차 고려
N-SORA 평가표재범위험성 관련 평가 결과수치와 해석의 한계 설명
생활관리 계획앞으로의 행동 관리실행 여부를 점검할 방법 제시
 

특히 피해 확산 방지 조치는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와 충돌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관련 위험요인을 평가 자료에 반영하려면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평가 결과가 보여주는 내용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상담 과정에서 특정 위험 상황에 관한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면, 향후 어떤 행동을 제한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평가 결과에 특정 위험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없는 문제를 임의로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설명할 때에도 그 수치가 범행의 중대성이나 피해 정도까지 대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자료를 준비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적용되는 촬영·반포·소지 등의 범죄 유형을 구분합니다.
 
2.피해 확산에 관한 사실관계와 적법한 대응 상황을 확인합니다.
 
3.교육과 상담 중 실제로 참여한 활동을 정리합니다.
 
4.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서 관리할 영역을 확인합니다.
 
5.반성문과 탄원서가 확인된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양형자료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자료를 구성할 때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교육·상담 자료,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적법한 조치를 각각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평가표에 나타난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교육이나 상담 내용이 무엇인지 살피고, 실제 참여 기록을 확인합니다.

 

교육 참여를 피해 회복의 증거처럼 표현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라는 각 자료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교육을 이수했는데 상담까지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교육과 상담의 필요성은 개별 사안에서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을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것보다는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관리 필요성과 실제 활동의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Q.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했다면 재범위험성평가는 생략해도 될까요?
 

두 자료는 다루는 내용이 다릅니다. 피해 확산 방지 조치는 이미 발생한 피해와 관련되고, 재범위험성평가는 향후 위험요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자료는 자료의 명칭보다 각 자료가 입증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재범위험성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한 뒤, 실제 교육 및 피해 확산 방지 노력과 연결해야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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