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연결해 준 사람은 어떤 알선 처벌을 받게 될까?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주거나 알선정보를 제공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성매수자와 알선행위자를 같은 조항으로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연결을 업으로 했는지, 일회성 알선인지, 장소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형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역할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소개만 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알선영업과 비영업 알선은 구별됩니다
  2. 2.알선 여부는 말의 내용과 실제 역할에서 드러납니다
  3. 3.첫 조사에서 역할을 나누는 방법
  4. 4.관련 Q&A
  5. 5.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알선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6. 6.인터넷 게시물만 올리고 실제 만남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알선영업과 비영업 알선은 구별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된 장소 제공, 알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알선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제15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고,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알선·장소 제공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성매수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하는 경우를 다루는 제3항도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항목은 행위자의 실제 역할에 따라 나뉩니다.

 

여기서 ‘업으로’ 했는지는 당사자가 스스로 사업자라고 불렀는지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복·계속성, 수익 구조, 운영 방식 등 관련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반면 지인에게 연락처를 건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알선영업이 성립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성매수를 연결하는 목적이었는지, 제공한 정보가 무엇인지,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확인 대상입니다.

 
알선 여부는 말의 내용과 실제 역할에서 드러납니다
 

알선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사건이라면 게시물 작성자, 대화 중개자, 장소 제공자를 구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게시물 작성과 실제 거래 연결은 관련돼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같은 행동은 아닙니다. 중개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알고 무엇을 전달했는지 원문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역할이 분명해지면 제15조 각 항 중 어떤 규정이 문제 되는지도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중개와 단순 소개는 겉으로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만남을 위한 대가를 정하거나, 미성년자와 성매수 희망자 사이의 제안을 전달하거나, 만남을 성사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조정했다면 알선행위가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연락처를 전달한 이유와 당시 인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다면 그 경위를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평가를 위해서는 전달한 메시지의 전체 문맥, 실제 연결된 상대방, 수익이 있었는지 등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나 제삼자가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책임 범위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게시물을 작성했는지, 누가 조건을 전달했는지, 누가 장소를 제공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수행했다는 주장이 있어도 증거가 각각의 역할을 뒷받침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막연히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대신 설명하는 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연결자의 실제 역할확인할 행위관련 법적 쟁점
반복적으로 상대를 연결함제안·연락·보수 구조업으로 한 알선인지
특정 만남을 중개함상대·조건·교섭 전달비영업 알선인지
성매수 장소를 제공함공간 사용 허락과 목적장소 제공 조항 적용 여부
온라인에 알선정보를 제공함게시 내용과 운영 경위정보통신망을 통한 알선인지
단순히 만남 사실만 알고 있었음관여 행위 존재 여부알선과 단순 인식의 구별
 


 
첫 조사에서 역할을 나누는 방법
 

연결 시점부터 대화방을 관리한 사람, 연락을 전달한 사람, 대가를 받은 사람 등을 구분해 시간표를 만듭니다. 대화 원문과 송금 내역이 존재하면 실제 전달·수령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인합니다. 연결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관한 목적이나 알선행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상대방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식의 대응은 부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소개, 대가 조정, 장소 제공 등 역할별 기록을 분리해 알선영업과 비영업 알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알선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수료가 없다는 사정은 수익 구조나 영업성을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지만, 모든 형태의 알선행위가 반드시 수수료 수령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항은 업으로 한 경우와 다른 알선행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누구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연결했는지, 성매수 조건을 전달하거나 조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는 부분은 추정으로 보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인터넷 게시물만 올리고 실제 만남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제15조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게시물이 미성년자 성매수 알선정보에 해당하는지, 누가 작성하고 관리했는지, 영업성에 관한 사실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정보 게시나 무관한 게시물에 성매수 알선이라는 법적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게시물 원본과 수정 시각, 전달받은 요청의 내용을 보전해야 합니다.

 

연결자의 책임은 미성년자 조건만남이라는 주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알선 목적, 관여 범위, 영업 여부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법정형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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