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현금이 오가지 않은 조건만남도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될까?

미성년자 조건만남에서 현금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현금 지급만을 대가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이나 편의 제공 및 그 약속까지 살펴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식사나 선물 같은 모든 호의가 곧바로 성매수의 대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익을 무엇과 교환하기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대가의 범위는 현금보다 넓습니다
  2. 2.대가와 행위 사이의 연결을 입증하는 자료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관련 Q&A
  5. 5.선물만 약속하고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빠지나요?
  6. 6.평범한 식사비를 냈다는 사실이 성매수의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대가의 범위는 현금보다 넓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정의합니다.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성매수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제13조 제1항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유인·권유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현금을 이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대가 제공에 관한 일부 사실을 설명할 뿐입니다. 특히 대화를 나누던 당시와 만남 이후의 거래 내용이 서로 달라졌다면, 어느 시점의 약속이 실제 행위와 연결돼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분할 지급됐거나 나중에 정산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역시 확인 가능한 사실과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물건을 사주기로 했는지, 특정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했는지, 직무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계약처럼 명확한 표현이 없더라도 대화와 행동에서 어떤 교환관계가 형성됐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동행 중 발생한 일반적인 비용 지출을 곧바로 성적 행위의 대가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대가와 행위 사이의 연결을 입증하는 자료
 

수사기관은 거래 내역만 보지 않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 어떤 말을 나눴는지, 어떤 약속이 있었다고 진술하는지, 약속 이후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맞춰 봅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내역이 있더라도 결제한 가맹점과 금액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행위의 대가라는 해석이 가능한지, 다른 용도였다는 설명이 기록과 부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런 쟁점을 확인할 때는 상대방의 진술을 평가하는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기억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측이 대가를 어떤 뜻으로 이해했는지 다를 수 있고, 문자로 표현되지 않은 내용이 주장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일자와 대화 시각을 맞춰 보고, 확인되지 않는 구간은 남겨 두는 편이 섣부른 결론보다 낫습니다.

 
이익 제공 관련 사실확인할 질문법적 의미
현금 송금성적 행위와 교환하기로 한 돈인가대가 여부의 직접 검토 대상
물건 또는 서비스 제공누가 어떤 조건으로 약속했는가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여지
비용 대신 지불통상적 비용 분담인가, 대가인가지출 목적을 구분해야 함
장래의 편의 제공 약속약속의 내용과 시점은 무엇인가실제 지급 전이라도 검토 가능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교환관계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지출의 명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거래 내역에 적힌 짧은 메모가 당사자의 실제 약속 전체를 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금액의 지출이 여러 차례 있었더라도 각 지출의 시점과 상대가 다르면 별도의 맥락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된 내역을 시간표에 표시하고, 어떤 지출이 혐의와 관련된다는 주장인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가가 성적 행위의 전제였는지 판단하려면 지출이 발생한 시점이 도움이 됩니다. 만남 이전부터 대가를 협의했는지, 만남 후에 별도 이유로 지출했는지에 따라 자료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시점 하나만으로 성매수가 성립하거나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 결제 내역, 이동 동선과 양측의 진술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대화 시퀀스와 거래 시각을 비교해 대가 약속의 존재 및 의미를 검토하고, 실제 확인되는 지출과 추정되는 지출을 구별합니다.

 
관련 Q&A
 


 
Q.선물만 약속하고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빠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정의는 대가의 ‘제공’과 ‘약속’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선물을 약속한 사실과 성매수가 성립했다는 판단 사이에는 확인할 요건이 더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선물이었는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법에서 규정한 성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유인·권유 등 다른 구성요건의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전달된 정확한 문장과 그 전후 대화를 보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평범한 식사비를 냈다는 사실이 성매수의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비용 결제는 두 사람이 만났거나 함께 이동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매수의 대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당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지출 전에 조건을 정한 대화가 있었는지, 이후 행동과 연결되는지가 필요합니다. 피의자도 단순한 호의였다는 설명을 하려면 객관적 기록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액만 부각하기보다 교환 약속의 존재와 목적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에서는 현금 여부보다 대가 약속의 성질과 실제 행위의 관계가 처벌 판단에 직접 연결됩니다. 거래 내역에 없는 사정을 추정해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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