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체접촉의 범위가 쟁점인 준유사강간죄, 유사강간과 추행의 법적 경계

준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형태는 적용 죄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성적 접촉이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지와 그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1. 1.준유사강간죄에서 문제 되는 구체적인 행위
  2. 2.준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의 차이
  3. 3.행위 내용이 다투어질 때 증거를 살펴보는 순서
  4. 4.죄명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이유
  5. 5.관련 Q&A
  6. 6.신체접촉 일부를 인정하면 준유사강간죄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7. 7.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첫 조사 전략
1. 준유사강간죄에서 문제 되는 구체적인 행위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상대방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해당 조항의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유사강간은 여기에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라는 요건이 결합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법적 판단의 기준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떠한 접촉이 있었고, 법률이 요구하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과 법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이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준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의 차이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준유사강간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가 문제 됩니다.

 

두 범죄를 혼동하면 피의자가 인정한 사실의 범위와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
관련 조항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의2
문제 되는 행위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법에서 규정한 유사강간 행위
공통 요건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기본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2년 이상의 유기징역
주요 쟁점추행의 성립, 접촉 경위와 인식구체적 삽입행위, 상대방 상태와 인식
 


 
3. 행위 내용이 다투어질 때 증거를 살펴보는 순서
 

당사자 사이에 접촉 자체는 다툼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이 일부 존재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사실까지 모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에 확인 가능한 접촉까지 부인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는 다음 내용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로 인정하는 신체접촉의 범위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행위나 시간대

 

• 상대방 진술에서 특정된 행위의 내용

 

•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황

 

•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피의자가 인식한 경위

 

직접적인 장면을 담은 영상이 없더라도 진술의 구체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 다른 증거의 존재가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에서도 모든 접촉을 하나의 행위로 묶기보다 개별 사실에 관한 인정 여부와 법적 평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4. 죄명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이유
 

준유사강간죄로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최종적인 법적 평가가 처음부터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거쳐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혐의의 성립 여부나 다른 죄명 적용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첫 조사에서 포괄적으로 답변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신체접촉 사실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 구체적인 행위까지 모두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후 실제 취지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질문에 포함된 사실을 구분하고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된 행위와 형법상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접촉 범위에 관한 진술과 자료를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에도 개별 행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 관련 Q&A
 
Q.신체접촉 일부를 인정하면 준유사강간죄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준유사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법률상 준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특정한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접촉을 인정했더라도 그 내용이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죄명에 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체접촉에 관한 진술은 다른 성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무엇을 인정하는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정하여 답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첫 조사 전략
 

수사 초기에는 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라는 양자택일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적 검토는 그보다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그러한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각각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인정된다고 해서 특정 성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반대로 유사강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범죄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유사강간죄변호사를 통한 초기 검토는 이러한 법적 구분을 이해하고 사실에 맞는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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