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재범위험성 수치만으로 재발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평가 시점의 자료이고, 직업·환경·범행 후 정황과 실제 관리 계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2010도11996, 2010전도86 판결은 재범의 위험성이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업과 환경, 이전 행적, 범행 동기·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0년 12월 9일 선고된 이 법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엄격한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 양형자료의 결과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평가서는 법원이 판단할 위험성 전체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측정된 참고 자료라는 한계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제공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고, 평가 이후의 생활 변화와 감독 가능성을 보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환경·행동 자료를 분리한 뒤 사건 맥락에 맞춰 연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 범위 밖의 사건 요소와 피해 관련 사정, 실제 이행 여부는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자료는 시점이 다른 기록으로 남습니다. 변화 이유와 두 평가 사이의 행동을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범위험성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정의 일관성으로 설명됩니다. 평가 자료의 한계를 함께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