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16세 미만과 합의한 조건만남에 적용되는 미성년자 간음·추행죄

조건만남 상대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가를 전제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문제와 별도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형법이 정한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그 동의만으로 범죄 성립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체 행위가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 별도 혐의를 붙여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연령, 행위자의 연령, 실제 행위의 내용부터 나눠야 합니다.

 

 
  1. 1.성매수 규정과 형법상 연령 규정은 적용 목적이 다릅니다
  2. 2.사건을 분리해 살피는 확인 순서
  3. 3.관련 Q&A
  4. 4.서로 동의했다고 진술하면 16세 미만과의 성적 행위도 처벌되지 않나요?
  5. 5.조건만남 제안만 있었고 만나지 않았다면 형법 제305조도 적용되나요?
  6. 6.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는 같은가요?
  7. 7.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만남을 요청한 기록도 의미가 있나요?
성매수 규정과 형법상 연령 규정은 적용 목적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그리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을 정해진 성범죄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동의 여부와 별도로 연령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다루는 조항입니다. 적용 행위에 따라 연결되는 법정형은 서로 다르며, 예컨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305조가 적용되는 구체적 행위와 인용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분리해 살피는 확인 순서
 

추행이라고 표현된 행위가 실제로 어떤 접촉이었는지, 언제 어디에서 있었다는 진술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당사자가 기억하는 행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의 사실을 먼저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법 조항과 아청법 조항을 함께 검토하더라도 대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305조의 행위 요건까지 증명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형법상 연령 규정은 성적 행위의 유무가 먼저 확인돼야 현실적인 적용 문제가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사용한 죄명을 그대로 받아 적기보다 해당 죄를 구성하는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 적어 보면 중복되거나 빠진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접촉 행위를 사건 경위에 덧붙여 설명하면 불필요한 다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나이를 특정합니다.

 

• 행위자의 연령이 형법 제305조 제2항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간음·추행이 있었다는 주장과 반대 자료를 구분합니다.

 

• 대가 약속이 있다면 아청법 제13조의 요소를 별도로 평가합니다.

 

• 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된다면 적용 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연령별 요건과 실제 행위의 내용을 분리해 성매수 혐의 외에 추가로 검토할 범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첫 조사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서로 동의했다고 진술하면 16세 미만과의 성적 행위도 처벌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는 연령 및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사자의 동의 주장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16세 미만이었는지, 피의자가 19세 이상인지, 간음이나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법 조문에 있는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했으니 무죄’ 또는 ‘조건만남이었으니 제305조가 자동 적용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 계산과 행위의 존재를 구분하고, 대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아청법상 별도 죄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조건만남 제안만 있었고 만나지 않았다면 형법 제305조도 적용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제305조는 법에 정해진 간음·추행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한 채팅 제안만으로 해당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남이나 신체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모든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하기 위한 유인·권유라면 아청법 제13조 제2항을,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이라면 제15조의2를 별도로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행위가 없는데 있었다고 가정하거나 법적 구성을 혼합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는 같은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다릅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을 규정하고,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인 행위자가 간음·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같은 미성년자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법률이 구분한 연령대와 행위자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상의 연령 규정과 아청법상 성매수 및 가중처벌 규정은 별도 법적 근거이므로 해당하는 행위와 요건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일과 생년월일을 문서로 정리하고, 어느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만남을 요청한 기록도 의미가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만남 제안의 경위는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법 제305조의 연령 보호 취지를 없애는 자료는 아닙니다. 어느 쪽이 먼저 연락했는지는 아청법상 유인·권유 행위나 진술의 정확성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법의 연령 요건과 구체적 행위에 관해서는 별도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했다는 사정에 의존해 고의를 부정하거나 신체 행위의 법적 성질을 단정하면 논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원문과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이 관련된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동의’라는 단어 하나가 모든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적용되는 연령 기준과 실제 행위를 특정해 법률별 쟁점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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