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자료, 촬영 행위와 유포 위험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는 촬영 행위와 유포 관련 행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디지털 성범죄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상황에 따라 적용 법률과 양형상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차이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사건에서 문제 되는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 1.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구분하는 행위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재범위험성 수치에 사건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촬영물 유포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재범위험성평가가 필요한가요?
- 7.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으면 재범 방지 자료로 인정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 등, 일정한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을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가 쟁점인지, 촬영물의 유포와 피해 확대에 관한 사실관계가 쟁점인지에 따라 검토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이러한 법적 사실관계를 대신 증명하지 않으므로 사건기록 검토와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와 자료의 관련성을 구분하면 양형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도 명확해집니다.
| 검토 대상 | 확인할 쟁점 | 양형자료와의 관계 |
| 촬영 관련 사실 | 적용 법조와 인정되는 행위 | 사건 경위에 맞는 자료 구성 |
| 반포 등 관련 사실 | 유포 여부와 피해 확대 | 적법한 피해 회복 노력 확인 |
| 반복성 | 범행의 지속·반복 여부 | 재범위험성평가에서 관련 요인 검토 |
| 생활환경 | 디지털 기기 사용과 행동관리 여건 | 실천 가능한 재범 방지 계획 |
| 사후 행동 | 상담·교육 및 피해 회복 노력 | 확인 가능한 이행 자료 정리 |
촬영물의 존재나 유포 경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증거의 보존과 적법한 처리 절차를 우선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정리하는 행동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검토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해서는 평가에서 드러난 행동 특성과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 과정에서 특정 위험요인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상담, 교육, 생활관리 계획 등을 별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표의 객관적 수치가 촬영이나 유포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수치만으로 피해 정도나 법적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설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체적인 쟁점과 대조하면서 상담·교육 자료, 재범 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과 탄원서에 담긴 설명이 실제 사건 내용과 충돌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특히 평가 결과가 보여주는 위험요인과 사건 이후 행동 사이의 관계를 사실에 근거해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유포 여부와 재범위험성은 서로 다른 판단 문제입니다. 유포 사실이 없다고 해서 다른 위험요인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면 사건 유형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교육에 참여했다면 관련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이 사건의 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후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자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자료는 법적 사실관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별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확인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객관적인 평가 자료와 실제 관리 활동으로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