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받았다면 N-SORA 평가와 연결하는 순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했다면 교육 확인서만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로 배운 내용과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연결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과 재범 위험이 감소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수한 교육이 있다면 교육의 목적, 참여 시점, 실제 적용한 행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1.법원이 명령하는 교육과 자발적으로 받는 교육의 차이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이수증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결표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교육을 중간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7. 7.교육기관마다 프로그램 명칭이 다르면 평가에 불리한가요?
법원이 명령하는 교육과 자발적으로 받는 교육의 차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일정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명령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육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자발적인 교육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장래 법원이 명하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교육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 교육기관과 실제 교육 과정이 확인되는가?

 

• 참여한 날짜와 이수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가?

 

• 교육 내용이 현재 확인된 위험요인과 관련되는가?

 

• 교육 이후 생활에서 적용한 변화가 있는가?

 

• 향후 추가 교육이나 상담 계획이 현실적인가?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보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에서 확인된 취약 요인과 교육 내용을 대조하면 이미 진행한 활동과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수증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결표
 
자료 종류확인할 사실추가로 설명할 부분
교육 이수증참여 과정과 이수 일자해당 교육을 선택한 이유
상담 확인서상담 기간과 참여 횟수다룬 문제와 향후 계획
재범위험성평가표평가 항목과 객관적 수치수치의 의미와 해석 범위
생활관리 기록실제 실천한 행동지속 여부를 확인할 방법
 

교육을 여러 과정 수강했다는 사실보다 현재 위험요인과 교육 내용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가 자료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평가에서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면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후속 교육과 상담 계획을 구체화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에 따른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교육·상담 참여 내역을 대조해 이미 이행한 조치와 앞으로 실천할 계획을 구분하여 양형자료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교육 이수증의 존재만 강조하기보다 해당 교육이 사건 이후의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탄원서 내용도 이러한 평가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관련 Q&A
 


 
Q.교육을 중간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실제 참여 기간과 중단 경위, 재참여 시점을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완료하지 않은 과정을 이수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되며, 중단된 이유와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교육기관마다 프로그램 명칭이 다르면 평가에 불리한가요?
 

명칭 자체보다는 실제 교육 내용과 참여 사실, 해당 과정이 다루는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결과와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더라도 그 교육이 법률상 별도의 공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방지 교육의 목적은 확인서 한 장을 확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드러난 위험요인을 이해하고 변화한 행동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을 때 성범죄 양형자료로서의 설명력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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