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재판에 제출된다면 변호사는 기록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재판에서 언급된다고 해도 그 자체로 유죄나 무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기소된 뒤에는 어떤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는지, 그 자료를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실제 증명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변호사는 검사 결과의 문구만이 아니라 수사기록의 다른 내용과 결합해 어떤 주장이 형성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와 기소 이후의 기록 열람 절차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검사가 재판에 활용하는 거짓말탐지기 관련 자료를 피고인 측도 볼 수 있나요?
  2. 2.검사 결과에 불리한 문구가 있으면 재판에서 반드시 불리하게 인정되나요?
  3. 3.경찰조사 단계에서 재판을 대비해 어떤 기록을 보존해야 하나요?
  4. 4.거짓말탐지기변호사의 도움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 Q1. 검사가 재판에 활용하는 거짓말탐지기 관련 자료를 피고인 측도 볼 수 있나요?

 

• Q2. 검사 결과에 불리한 문구가 있으면 재판에서 반드시 불리하게 인정되나요?

 

• Q3. 경찰조사 단계에서 재판을 대비해 어떤 기록을 보존해야 하나요?

 

• Q4. 거짓말탐지기변호사의 도움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Q.검사가 재판에 활용하는 거짓말탐지기 관련 자료를 피고인 측도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공소제기 이후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개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게재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일정한 서류와 물건에 대해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신청 범위, 방식, 제한 사유가 있으므로 모든 자료를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조문상 열람 신청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가 실제 증거 목록에 있는지, 결과서뿐 아니라 질문 내용이나 경위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기록의 존재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사가 작성했다는 설명만 듣고 특정 문서를 수사기록에 반드시 포함된 자료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열람이 허용된 기록을 통해 실제 주장과 증거를 비교한 후 그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Q.검사 결과에 불리한 문구가 있으면 재판에서 반드시 불리하게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불리한 표현이 있다는 사실과 재판에서 어떤 증거 가치가 인정되는지는 구별됩니다. 법원에서는 자료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을 얼마나 입증하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범위나 검사 결과의 표시 방식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검사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의 증거 가치나 법원의 판단을 미리 확정하는 설명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법정에서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핵심 사실이 달라진 것인지, 질문을 이해한 방식이나 표현이 달랐던 것인지에 따라 설명 방법은 달라집니다. 불리한 반응의 원인을 추측해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상 요구되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검사 결과의 한계에 대한 의견과 실질적 혐의 부인 사유는 서로 구분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Q.경찰조사 단계에서 재판을 대비해 어떤 기록을 보존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건과 관련된 원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화내용, 통화 및 이동 기록, 당시 작성한 메모 등이 존재한다면 원래 상태를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정 내용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청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와 제출 방식은 수사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소 이후 열람·등사 절차와 동일한 방법을 수사 단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록 정리는 다음과 같이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1.직접 보유한 자료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자료를 구분합니다.
 
2.각 자료의 작성 시각과 원본 여부를 확인합니다.
 
3.검사 결과가 어떤 질문에 관한 것인지 특정합니다.
 
4.법률상 범죄 요건을 입증하거나 다투는 자료를 분류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추측을 덧붙이지 않고 '미확인'으로 남겨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Q.거짓말탐지기변호사의 도움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 초기에는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소 이후에는 제출된 증거의 내용과 법적 평가를 구체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초기 진술을 정확하게 남기고 객관자료와 대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공소사실의 범위와 증거 목록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있다면 그 내용 역시 다른 자료와 구분해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하나에 모든 대응 논리를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 뒤에도 문서 제목만 보고 내용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 요약에 적힌 문구가 어떤 질문과 연결되는지, 그 자료가 다른 진술을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의 존재와 법원이 해당 자료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는 별개입니다. 또한 변호인은 기록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 반박할 수 없으므로 열람한 문서에서 확인되는 사항과 아직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의 주요 행위에 관한 법률상 논점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할 증거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증거 목록을 대조하여 검사 결과의 사용 범위를 살피고, 사건 단계에 맞는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정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문제라면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조문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의 무게와 증거가 입증하는 사실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수사 초기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근거가 확인되면 경찰 단계에서 이를 적절히 제시하고, 재판으로 이어졌다면 실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검사 기록에 대한 해석은 그 과정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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