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하기 전 확인할 절차와 재범위험성 소명 방법

성범죄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한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적법한 절차와 실제 회복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선처를 희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실제 진행한 내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도 피해 회복 문제와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자주 묻는 질문
  2. 2.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양형자료를 준비해도 의미가 없나요?
  3. 3.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할 수 있나요?
  4. 4.N-SORA프로그램에서 재범위험성이 낮게 평가되면 피해 회복 자료를 대신할 수 있나요?
  5. 5.피해 회복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 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자주 묻는 질문
 


 
Q.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양형자료를 준비해도 의미가 없나요?
 

합의 여부는 중요한 검토 사항일 수 있지만 양형자료 전체가 합의서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참여, 재범 방지 교육, 생활환경 변화, 재범위험성평가 등은 각각 다른 내용을 설명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고, 진행하지 않은 조치를 완료한 것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할 수 있나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소통은 법률대리인 등을 통한 적법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피해자 등이 법정에서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견이 형사절차에서 별도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추측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설득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N-SORA프로그램에서 재범위험성이 낮게 평가되면 피해 회복 자료를 대신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보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 결과는 향후 위험요인과 관리 방향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회복 자료는 피해와 관련하여 실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자료는 설명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서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Q.피해 회복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실제로 진행한 내용과 현재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복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법하게 진행한 조치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활동은 다음 순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1.현재 절차 확인: 경찰·검찰·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2.피해 관련 자료 검토: 피해 회복에 관한 사실과 진행 상태를 구분합니다.
 
3.재범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가능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검토합니다.
 
4.객관 자료 확보: 실제 교육·상담·생활관리 이력을 정리합니다.
 
5.제출 방향 검토: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 쟁점을 고려해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유리하게 나타났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피해 회복 노력의 진행 상황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상담·교육·생활관리 자료를 사건의 법적 쟁점에 맞춰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의사와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자료 제출 방향을 살펴봅니다. 탄원서나 반성문 역시 피해자의 책임을 암시하지 않도록 표현의 적절성을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노력은 모두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로 위험요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이행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성범죄 양형자료의 중요한 준비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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