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범 방지 계획을 작성할 때 가족과 직장의 관리 역할을 정하는 기준

성범죄 재범 방지 계획에 가족과 직장의 지원 내용을 포함하려면 실제로 가능한 관리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이나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환경과 주변의 지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연결하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3. 3.자주 묻는 질문
  4. 4.혼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범 방지 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운가요?
  5. 5.가족이 작성한 관리계획서도 탄원서로 제출할 수 있나요?
  6. 6.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맞춰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주거와 생업,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생활관리와 관련된 의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원의 보호관찰 등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아직 보호관찰이 명해지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같은 의무가 그대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화할 때 생활환경과 관리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실제 계획을 세울 때는 다음 항목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 ] 현재 거주환경과 일상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 ] 가족의 지원이 실제로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했는가?

 

[ ] 직장생활과 상담·치료 일정이 충돌하지 않는가?

 

[ ]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계획이 있는가?

 

[ ]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길 수 있는가?

 

[ ] 가족이나 직장 관계자에게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가?

 

계획의 내용은 실제 이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다짐이나 주변인의 약속만으로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해 생활환경에서 관리할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가족·직장·상담기관의 실제 지원 가능성을 양형자료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현재의 생활환경과 향후 관리 계획을 구분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러한 계획을 보조하는 자료로 검토합니다. 특히 가족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생활 변화와 전문적인 상담·치료 영역을 혼동하지 않도록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혼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범 방지 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운가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재범 방지 계획을 작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주거 형태, 직장생활, 상담 참여 여건 등 실제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관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동거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입니다.

 


 
Q.가족이 작성한 관리계획서도 탄원서로 제출할 수 있나요?
 

가족이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했다면 생활환경 관련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확인할 수 없는 심리적 상태나 재범위험성을 임의로 판단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내용과 가족이 직접 관찰한 사실을 구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맞춰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평가에서 이전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이 확인되었다면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검토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 결과를 해석할 때는 수치의 의미와 한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필요한 상담이나 생활관리 방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의 지원이나 직장생활은 재범 방지 계획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재범위험성평가와 현실적인 관리계획, 실제 이행 기록을 연결해 소명하는 것이 성범죄 양형자료 준비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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