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방지 계획,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려한 작성법
성범죄 재범 방지 계획서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바꾸고,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보호관찰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이 실제로 명령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미 법적 감독을 받고 있는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한 관리 필요성을 실행 가능한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보호관찰법이 정한 생활관리 기준
- 2.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행동 계획으로 바꾸는 과정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재범 방지 계획서에 매일 실천할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 7.보호관찰을 받겠다고 미리 신청하면 집행유예 판단에 도움이 될까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주거와 생업 유지,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의 개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원 등은 필요한 경우 특정 장소 출입 제한이나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재범 방지 계획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 사건에 동일한 보호관찰 조건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 전의 자발적인 생활관리 계획과 판결 이후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보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를 진행했다면 결과표에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실천 방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다음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행동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사건이 보호관찰과 관련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닌데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겠다고 단정하거나, 법적으로 부과되지 않은 의무를 이미 이행 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가족의 지원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와 가족이 실제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 계획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적법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 관련 법적 기준을 참고해 실제 이행 가능한 생활관리 계획과 증빙자료를 정리합니다.
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인지, 상담·교육 참여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지, 가족의 감독 가능성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반성문에는 본인이 실천할 내용을, 탄원서에는 주변인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역할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획의 구체성은 필요하지만 모든 활동을 일 단위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 행동과 점검 방식을 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보호관찰 여부와 조건은 적용 법률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발적인 생활관리 계획을 제출하는 것과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은 작성된 문서보다 실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한 내용을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고, 구체적인 관리 행동까지 설명할 때 양형자료의 목적에 맞는 준비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