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이 엇갈릴 때 거짓말탐지기변호사가 보는 쟁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두 사람의 설명이 다르다고 해서 거짓말탐지기가 어느 한쪽의 말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실제 신체접촉의 경위가 무엇인지, 법률상 강제추행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변호사는 진술이 대립한다는 사실만으로 검사를 사건 해결의 중심에 두기보다 증거 구조를 먼저 정리합니다. 검사에 관한 논의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1.강제추행에서 검토할 법적 요건
- 2.진술을 읽을 때 일관성 외에 보아야 할 점
- 3.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적절한 위치
- 4.관련 Q&A
- 5.상대방과 제 진술이 정반대라면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요청하는 편이 좋나요?
• 강제추행에서 검토할 법적 요건
• 진술을 읽을 때 일관성 외에 보아야 할 점
•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적절한 위치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게재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접촉 사실의 존재만일 수도 있고, 접촉의 내용과 경위 및 상대방에게 미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실제 다투어지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져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건과 그러한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자라면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관련된 사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후자라면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이를 구별하지 않은 채 검사에서 '거짓'인지 '진실'인지에만 관심을 두면 성립요건에 관한 판단을 빠뜨리게 됩니다.
| 다툼의 유형 | 직접 확인할 부분 | 추가로 살필 자료 |
| 접촉 자체를 다툼 | 누가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 동선, 영상, 현장 관련 진술 |
| 접촉 경위를 다툼 | 행동 전후의 흐름은 어떠했는가 | 대화, 주변인의 직접 관찰 |
| 발언 내용을 다툼 | 당시 실제로 나온 표현은 무엇인가 | 연락 기록, 당시 작성된 자료 |
| 시간 순서를 다툼 | 사건의 전후 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가 | 시간 정보가 포함된 객관자료 |

진술 내용이 한결같다고 해서 그 자체로 모든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소한 시각이나 장소 표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전체 진술을 허위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건의 행위와 직접 관련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는 외부 자료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시간이나 공간을 기억에 맞추어 채워 넣는 방식도 경계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이야기할 기회는 정식 절차 안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주변인에게 특정한 말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부적절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메시지나 영상 등 자료는 임의로 없애지 말고 보존해야 하며, 필요한 법적 쟁점은 변호사 상담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 질문이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를 다루는지, 추상적인 도덕적 평가를 묻는지에 따라 해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여러 사건이나 여러 행동을 한꺼번에 포함한다면 결과를 한 사실에 연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검사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반응의 원인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비의 생리 반응은 접촉을 직접 보여 주는 영상이나 사건의 흐름을 담은 기록과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의 차이가 나타난 지점을 구체화하고, 사건 전후 동선과 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검사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대응을 멈추지 않습니다. 확보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 이미 제출한 설명이 사실에 맞는지, 정식 조서에 오해를 부를 표현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를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행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법률 판단에 더 가깝습니다.
사건 설명에 필요한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화면 밖의 행동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보여 주는 시간, 장소, 인물의 움직임과 영상을 통해 추정한 심리상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 주변인이 들었다는 발언이 당사자의 직접 진술인지 제삼자에게서 전달받은 내용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표시해 두면 증거마다 확인 가능한 사실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확인된 행위가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술 충돌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강요하거나 검사 하나를 결정적인 해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 대립이 법률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의 존재를 다투는지, 행위의 의미를 다투는지에 따라 검토 대상이 달라집니다. 검사 요청이 도움이 되는지는 실제 수사기록, 검사 목적, 질문 범위, 다른 자료의 확보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검사 없이도 현장 자료나 시간 정보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에 앞서 이런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강제추행은 구체적인 행동과 법적 요건이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 진술을 섣불리 평가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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