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은 피해자 의견 진술과 어떻게 다르게 평가될까요?
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은 서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자료가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설명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1.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Q&A
- 2.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만으로 피해자의 처벌 의견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 3.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4.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재범 방지 자료는 의미가 없을까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존재와 피해자가 밝힌 처벌 의견은 동일한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어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이미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반면 재범위험성평가는 향후 유사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두 자료의 내용이 서로 관련될 수는 있지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 재범 방지 자료 역시 내용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설득하려는 행동은 추가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구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 ] 피해 회복을 위한 실제 조치가 확인되는가?
[ ] 피해자의 의사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지 않았는가?
[ ] 합의나 처벌불원 여부를 사실대로 표시했는가?
[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피해 회복 자료를 구분했는가?
[ ] 상담·교육 참여 기록은 실제 진행된 활동인가?
[ ] 반성문과 탄원서에 피해자 비난이나 사건 축소 표현은 없는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형자료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상담·교육 기록이 실제 위험요인 관리에 관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 관련 자료에는 확인된 사실만 반영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는 모두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향후 위험요인을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면서, 피해자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