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핵심 장면이 없을 때 준유사강간죄의 입증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
준유사강간죄 사건에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없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행위가 발생한 공간의 특성상 직접적인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확보된 증거가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행위, 당시 인식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 1.직접 영상이 없는 사건의 증거 평가
- 2.CCTV와 주변 자료에 관한 Q&A
- 3.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면 준유사강간죄를 입증하기 어려운가요?
- 4.사건 이후 평소처럼 대화했다는 사실은 방어에 도움이 될까요?
- 5.CCTV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을 확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간접자료를 연결하는 방법
- 7.증거 분석과 경찰조사 준비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특정한 종류의 증거가 언제나 다른 증거보다 우선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관의 판단 역시 법률상 증거 원칙과 논리적·경험적 판단의 한계를 따라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죄의 경우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과 구체적인 유사강간 행위가 문제 됩니다.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직접적인 영상이 없다면 당사자 진술, 사건 전후 행동, 간접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범죄 구성요건을 증명한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 자료 유형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자료의 한계 |
| 출입구 CCTV | 이동 시각, 출입 경위 | 실내에서 발생한 행위를 직접 보여주지는 않음 |
| 카드 결제내역 | 결제 시각과 장소 | 실제 행동이나 의식 상태를 직접 증명하지 않음 |
| 통화기록 | 연락 시점과 지속 시간 |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음 |
| 메시지 기록 |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 | 작성 당시 상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함 |
| 주변인 진술 | 관찰한 행동과 반응 | 직접 관찰하지 않은 사실은 구분해야 함 |
직접적인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증거 평가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사실의 입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과 함께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다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전후 이동 경로, 상대방의 상태를 관찰한 사람의 진술, 사건 이후 대화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다릅니다.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장면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이 문제 된 성적 행위의 존재까지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되, 영상에 없는 내용을 추정하여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가능성은 직접 증거의 유무만이 아니라 전체 증거가 구성요건을 충분히 입증하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의 대화는 당사자들이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연락을 이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앞서 발생한 행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마다 사건 이후 행동이나 감정 표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후 대화에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볼 때에는 메시지가 작성된 날짜와 시간, 앞선 대화 내용, 표현의 의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의 일부분을 유리한 방향으로 잘라 제출하는 것보다 전체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부분의 의미를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정황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영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어떤 기간의 자료가 보관되었는지, 현재 확보가 가능한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내역과 통화기록은 특정 시간대의 행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 이용기록이나 주변인 진술이 있다면 이동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가 CCTV의 내용을 그대로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 없는 부분을 추정으로 채우기보다 어떤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 확보 과정에서는 적법한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기기에 무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의 부재 자체를 과장하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증거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개별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치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기에서 생성된 기록이라면 시간 설정이 동일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기록이 다른 기록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려면 생성 시각과 자료의 출처, 당시 행동에 관한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CCTV와 디지털 기록의 시간대를 비교하고, 확인된 이동 경로와 진술 사이의 차이를 검토하여 경찰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 쟁점을 정리합니다.
증거를 분석한다고 해서 불리한 자료를 배제하거나 기록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의 기억과 객관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살펴보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죄 사건의 구성요건을 나누어 살펴보면 상대방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구체적인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없다는 사정에만 집중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로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기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한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의 내용을 추측하는 대신 입증된 사실과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