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전 양형자료, 반성문보다 재범위험성평가를 먼저 준비해야 할까?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성문부터 작성하기보다 현재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설명할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전 준비한 양형자료는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실관계를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은 달라집니다. 반성의 표현과 별개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경찰조사 전에 평가자료를 준비하는 이유
- 3.반성문과 교육자료는 언제 연결해야 하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조사 날짜가 잡혔는데 평가를 마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당사자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양형자료는 사건과 관계없는 서류를 모으는 작업이 아닙니다. 어떤 사정이 법률상 판단 요소와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검토할 내용 | 준비 가능한 자료 |
| 혐의 인정 여부 | 인정하거나 다투는 사실의 범위 | 진술 내용 및 사건기록 검토 |
| 범행 후 정황 | 사건 이후 실제 행동 변화 | 상담·교육 참여 내역 |
| 생활환경 |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여건 | 직장·가족·생활 관련 자료 |
| 재범위험성 |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및 평가표 |
| 피해 회복 | 실제 진행한 회복 노력 | 적법하게 확보한 확인 자료 |

수사 초기에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향후 처분과 양형을 검토할 때는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보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하고, 생활관리 계획과 연결하는 데 활용합니다.
단, 평가 결과가 낮은 위험성을 나타낸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점수의 산출 근거와 해석 범위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문은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피해에 대한 인식 등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확인한 생활환경과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범위험성평가는 향후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정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세 문서는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가령 상담을 받았다면 확인서를 제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상담 내용 중 재범 방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혐의 인정 여부, 상담 이력, 피해 회복 노력과 생활환경 자료를 구분하여 양형자료의 연결 구조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평가 수치만 제시하기보다 결과의 의미와 그에 대응하는 실제 행동을 함께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완료된 조치와 구별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평가를 서둘러 형식적으로 마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전에는 혐의와 증거에 관한 진술 준비를 우선하고, 재범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료의 제출 시점은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성범죄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제출 순서 자체보다 각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입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확인 가능한 수치와 실제 이행 자료를 통해 그 의미를 소명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