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에서 기억이 끊겼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로 항거불능을 판단하나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역시 사건 당시 사람의 상태를 직접 재구성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법률이 정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관한 사실을 따져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변호사 상담에서는 현재의 기억 상태와 당시의 상태를 구분해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제추행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2. 2.거짓말탐지기로 당시 상대방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나요?
  3. 3.상태 판단과 검사 해석을 구분하는 표
  4. 4.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먼저 준비하나요?

• Q1.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제추행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 Q2. 거짓말탐지기로 당시 상대방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상태 판단과 검사 해석을 구분하는 표

 

• Q3.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먼저 준비하나요?

 


 
Q.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제추행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억의 공백과 법률상 심신상실·항거불능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게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관련 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이 조항에 따라 형법 제298조의 예가 적용되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 상태를 법률상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태는 그 시점에 관찰되거나 기록된 행동과 주변 정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그때 대화를 했는지, 이동 과정이 어떠했는지, 주변인이 실제로 관찰한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등 관련 자료의 존재를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행동이 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법적 의미를 따져야 하며, 기억의 공백을 임의로 추정해서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Q.거짓말탐지기로 당시 상대방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검사 반응만으로 과거 특정 시점의 의식 상태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현재 질문을 듣고 답하는 사람의 생리적 반응을 기록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록되는 반응이 과거의 취기 정도나 저항 가능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이 당시 기억에 관한 것이라면 기억의 정확성과 질문 이해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관한 검사였는지 모른 채 결과만 듣고 사건 당시의 상태가 확인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상태 자체 외에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과 행위의 경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자료마다 어떤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의 혐의 판단에 관한 의견은 이러한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상태에 관한 객관자료 확인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 판단과 검사 해석을 구분하는 표
 
판단 영역확인해야 할 사실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
사건 당시 상태당시 행동과 주변 관찰현재의 기억 공백과 동일시하지 않기
상태 이용 여부행위와 당시 상황의 관계음주 사실만으로 성립을 추정하지 않기
피의자의 인식그때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사후에 알게 된 사실과 구분하기
검사 반응질문별 결과와 검사 경위과거 의식 상태의 직접 측정으로 보지 않기
 


 
Q.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먼저 준비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건 당시의 상태와 행동을 확인할 자료를 구분하고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기억이 없는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시간대를 표시하고, 이후 객관자료를 보고 알게 된 내용을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설명이 서로 다르다면 각자가 무엇을 직접 관찰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도 참고하되, 실제 객관자료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당시 말이 또렷했다는 설명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전반적인 판단 능력이나 저항 가능성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후에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모든 행동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진술이 어떤 순간을 관찰한 것인지, 진술한 사람의 위치와 관찰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동과 연락에 관한 객관적인 시간 정보가 존재한다면 상태를 판단할 정황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자료가 보이지 않는 시간대를 추측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질문에 대한 반응의 범위에 머무르므로,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심사하는 방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 검토에서도 출발점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상태에 관한 진술과 시간대별 자료를 비교하고,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과정에서는 사실에 관한 다툼과 법률상 상태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음주 여부만으로 결론을 서두르거나 검사 결과를 과장하지 않고, 수사기록에 드러난 자료의 의미를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태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하고, 정식 수사절차 안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검사의 유불리를 예측하는 일보다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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