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건 칼럼

음주뺑소니변호사가 검토하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의 차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다면 위험운전치상죄와 도주치상죄가 모두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범죄는 피해자가 다쳤다는 결과를 공유하지만 각각 요구하는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와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이 두 부분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1.위험운전치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2. 2.도주치상은 사고 이후의 행동을 따져봅니다
  3. 3.사고 당시 증거와 사고 후 증거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음주측정 수치가 낮은데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위험운전치상죄는 적용되지 않나요?
1. 위험운전치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5년 7월 2일 시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에 따르면,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음주운전죄와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인 0.03%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로 피해자가 다쳤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방향이 비정상적이었는지, 운전자가 주변 교통 상황에 적절히 반응했는지, 사고 전후 언행과 신체 상태는 어떠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이러한 판단과 관련된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법률상 요건 전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도주치상은 사고 이후의 행동을 따져봅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사고 당시 운전자의 상태와 운전 행위를 중심으로 한다면, 도주치상죄에서는 사고 발생 후 운전자의 행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은 과실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심각했는지와 별개로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이 문제 됩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했는지,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요건을 다투는 주장과 도주치상죄의 성립 요건을 다투는 주장이 서로 다른 자료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구분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주된 판단 시점사고 발생 당시사고 발생 직후
중심 요건정상운전 곤란 상태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
필요한 피해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주요 증거운전 상태·음주 정황구호 조치·현장 이탈 기록
 

실제 처벌에서는 다른 범죄와의 관계 및 사건의 구체적인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사고에서 여러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정형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사고 당시 증거와 사고 후 증거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을 구별하면 필요한 증거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위험운전치상과 관련해서는 음주측정 결과, 운전 당시 차량 움직임, 운전자의 신체 상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도주치상에 관해서는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상대방에게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현장에 얼마나 머물렀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자료는 두 범죄 모두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사고 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대표적입니다. 영상에 음주 상태를 직접 확인할 장면이 없더라도 차량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사고 후 정차 시간이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가 사고 후 경찰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은 도주치상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고 당시 정상운전이 곤란했는지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피해자의 의료기록도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와 상해의 정도는 양쪽 혐의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운전자의 음주 상태나 현장 이탈 의사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별로 필요한 자료를 나누고 공통되는 자료는 어떤 법적 쟁점에 연결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뺑소니 사건에서는 혐의가 여러 개라는 사실보다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운전 상태에 관한 자료와 사고 후 구호 조치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고 전후의 시간대를 구분하고 객관자료를 각 쟁점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음주 정도와 운전 능력 저하가 실제로 어떠한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도주치상 혐의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상태와 운전자의 인식, 현장에 남아 있었던 시간 및 후속 조치를 점검합니다.

 

다툼이 가능한 법적 요건이 무엇인지 구별하면서도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별도로 준비합니다.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부인하거나 반대로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관련 Q&A
 


 
Q.음주측정 수치가 낮은데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위험운전치상죄는 적용되지 않나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이 다쳤으며, 사고 후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가 0.03%에 비교적 가까운 수치였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더라도 위험운전치상죄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음주수치와 정상운전 곤란 상태는 같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관련 자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법률은 일정한 농도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수치가 나왔다는 사정은 검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배제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운전자가 제동이나 조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지, 사고 전후의 언행과 신체 상태는 어떠했는지 등 여러 정황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수치가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 사이에 시간차가 있었다면 실제 운전 시점의 농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별도의 사고 관련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 역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음주수치를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사고 당시 운전 상태와 사고 이후 행동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요건에 관한 자료를 구별할수록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은 하나의 교통사고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성립 요건은 다릅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는 각 법률이 요구하는 사실을 구별하여 검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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