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불송치 뒤 재수사 요구가 나오면 무혐의 판단은 바뀔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기존 판단이 곧바로 취소되거나 범죄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수사 요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판단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기존 불송치 이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범행 인식 여부가 다투어졌다면 기존 증거와 추가 자료의 관계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1.검사의 재수사 요구는 어떤 절차인가요?
- 2.불송치 이후 재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 3.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주장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보이스피싱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되었는데 재수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바로 송치되나요?
- 7.재수사 과정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다면 이전의 무혐의 주장을 그대로 설명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검사가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시행 법률에 따르면 검사의 재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부분을 다시 확인하도록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수사에서 현금수거책의 범죄 인식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관련 업무지시와 연락 기록을 추가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수사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실이 자동으로 유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처벌 여부는 범죄 성립 요건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재수사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기존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확인 대상 | 검토할 내용 |
| 기존 불송치 이유 | 범죄사실 또는 고의성 중 어떤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
| 재수사 요구의 내용 | 어떤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했는지 |
| 새롭게 확인된 자료 | 기존 증거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
| 추가 조사 범위 | 기존에 조사한 행위와 같은 사실관계인지 |
| 이후 사건 처리 | 재수사 결과에 따라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
추가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새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이 처음에 어떤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업무지시의 의미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관련 대화의 전체 문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진술한 내용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기록과 새롭게 확보된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 주장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재수사 과정에서도 범죄 성립에 관한 요건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었지만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라고 믿었다면 최초 채용 설명과 현금 수령 당시의 인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대화 기록이 확인되었다면 그 기록이 실제로 범죄 인식을 보여주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와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다른 조직원과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요건과 실제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 주장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기존 결정을 이유로 추가 조사에 관한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송치 이후 재수사가 요구된 사건에서 기존 결정의 근거와 추가 조사 사항을 대조하여 고의성 및 관여 범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수사에서 새롭게 문제 되는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당 자료가 기존의 법적 판단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나 통화 기록에 관해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었다면 실제 작성 시각과 대화 문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진술과 디지털 기록의 차이가 문제 된다면 각각의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수사 요구의 범위가 기존 불송치 결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조사되는 행위가 동일한 피의사실에 관한 것인지, 다른 혐의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법률적 검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새로운 대화 기록이나 다른 관계자의 진술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의 내용과 신빙성, 기존 기록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 인식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추가 증거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그 증거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재수사 요구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증거의 발견은 재수사 요구와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송치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추가 자료가 사기죄의 고의나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입증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확보되지 않았던 업무지시 메시지가 확인되었다면 그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수신한 시점, 실제 업무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새로운 진술이 등장했다면 다른 객관자료와 부합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에서도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추가 증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전 조사에서 범죄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람이라면 재수사에서도 같은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확인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기존 진술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기억하지 못했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거나 새로운 기록이 발견되었다면 그러한 경위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기존 설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추가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의 고의에 관한 문제는 해당 행위를 할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고 설명했다면 그 주장이 어떤 자료에 근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록이 당시의 설명과 일치한다면 관련 사실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증거가 기존 진술과 다르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당시 기억이 불완전했던 것인지, 사건 이후 알게 된 정보를 혼동했던 것인지 등 실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수사에 대비한 진술 검토는 이전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롭게 확인된 사실을 포함하여 실제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재수사 요구는 기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추가 검토 절차입니다. 무혐의 취지의 판단이 이미 있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추가로 문제 된 자료가 실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절차와 증거의 변화가 발생한 사건은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을 통해 재수사 범위와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