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운반책이 조직의 지시만 따랐을 때 공동정범 판단 기준
보이스피싱 운반책이 상부의 지시만 따랐더라도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가 범행의 실행 과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공모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 판단에서 어떤 사정을 검토하는지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1.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아도 공모가 인정될 수 있을까?
- 2.공동정범 판단에 영향을 주는 실제 업무 상황
- 3.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동가공 의사의 의미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상부 조직원과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되나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운반책이 특정 업무만 수행했더라도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공동정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고의 판단과 관련하여, 범행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공모와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업무를 맡은 과정, 조직원과의 연락 내용,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행동, 보수, 수거 횟수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당 주요판결의 판단 기준은 운반책 사건에서도 역할과 인식 정도를 구분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 여부를 검토할 때는 범행 조직의 전체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만 물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 쓰인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에 참여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운반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회사 서류를 받았는지, 지시하는 사람과 직접 면담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는 달라집니다.
| 확인 사항 | 공동정범 판단에서 검토하는 내용 |
| 채용 및 업무위탁 과정 |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 지시자의 신원 |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업무 관계가 분명했는지 |
| 전달 업무의 반복성 | 동일한 형태의 수거·전달이 반복되었는지 |
| 보수 지급 | 업무의 성격과 지급 방식이 통상적이었는지 |
| 업무상 재량 | 범행 진행에 관해 결정하거나 조정한 부분이 있었는지 |
| 의심 정황 이후 행동 |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뒤에도 참여했는지 |
같은 현금운반 업무라도 어떤 사람은 첫 업무에서 수거한 돈을 한 차례 전달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반복적으로 현금을 받아 여러 장소로 이동했을 수 있습니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범행에 관한 인식이 추론될 만한 사정도 함께 늘어날 수 있지만, 반복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차의 고의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회차마다 지시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 중간에 의심스러운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 전후의 관여 범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정범을 판단할 때 등장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범행 실현에 관여한 정도를 살펴보는 개념입니다.
운반책은 지시받은 돈을 옮기는 역할만 했으므로 범죄 전체를 지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 맡은 역할의 중요성, 범행 과정에 대한 관여 정도를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달 경로를 직접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토할 사정 중 하나이지 독립적인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공모 역시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이나 대면 회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차적인 연락이나 암묵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 실행 의사가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정상적인 업무 명령으로 받아들였고, 범죄에 참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공모의 성립을 다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여부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운반책이 조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았는지, 범행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운반 지시의 전달 구조와 실제 업무 권한을 분석해 공동가공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먼저 지시자의 메시지와 운반책의 응답을 구분합니다. 지시를 확인하는 수준의 답변이었는지, 전달 방법이나 업무 배분에 적극 관여한 내용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수거와 전달이 이루어진 시각을 이동 기록과 대조합니다. 이 자료는 운반책의 역할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실제로 알고 있었던 정보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 관련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채용 경로와 업무 설명의 신뢰성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범행 인식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실제 관여 정도에 부합하는 법적 평가와 양형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운반 업무를 지시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았거나 조직원의 본명을 몰랐다면 공모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비대면 연락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므로 대면 여부만으로 공모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반복성, 업무 수행 방식에 드러난 인식 정도가 함께 문제됩니다.
조직원과 대면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공모를 부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동정범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은 명시적인 공모뿐 아니라 실제 행위 과정에서 형성된 공동 실행 의사도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을 몰랐더라도 돈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에 참여했다면 사기죄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목적까지 공유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고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므로 대화의 일부 표현만 따로 해석하기보다 전체 연락 경위와 운반 당시의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의 공모 여부는 조직과 연락한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연락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실제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역할과 인식 범위를 구분해 설명해야 불필요하게 관여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